한진해운의 도산법적 쟁점 -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BBCHP, 책임제한절차를 중심으로 -
Liquidation of Hanjin Shipping and Its Insolvency Law Implic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2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하여 해운기업 관련 도산법적 쟁점을 정리한 것이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파산으로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초래된 이래 우리나라에서 여러 선사들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바 있다. 해운은 그 국제적 속성으로 인하여 국제도산법적 쟁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한다. 내국절차의 대외적 효력과 도산국제사법은 해운기업 도산절차와 관련한 주요 논쟁분야가 될 것이다. 이 글은 해운기업 도산과 관련하여 국내법원에서 문제될 수 있는 구체적인 쟁점들을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BBCHP, 책임제한절차로 항목을 나누어 정리하여 보았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several important insolvency-law issues which are intrinsic to a shipping company such as Hanjin Shipping. Since the eru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triggered by the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in 2008 many Korean shipping companies went into rehabilitation proceedings. The insolvency of a shipping company raises challenging insolvency-law issues in various ways due to the international nature of the industry. The extra-territorial effect of domestic insolvency proceedings and the insolvency conflict of law issues are the main area of controversy. The writer attempted in this article to sort out specific important issues relating to principle and criteria of settling debts of an insolvent shipping company by dividing into sections such as common benefit claim, secured rehabilitation claim, BBCHP and co-relation between insolvency proceedings and limitation proceedings.
참고문헌 (31)
- 곽윤직, "민법주해(IX)" (1996), 박영사
- 곽윤직, "채권각론" (1998), 박영사
- 김주학, "기업도산법" (2012), 법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하)" (2015), 박영사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제1권)" (2002), 박영사
- 오학균, "용선론" (2014), 두남
- 정우영, "해양금융의 이해와 실무" (2012), 한국금융연수원
- 최종현, "해상법상론" (2014), 박영사
- 김인현, "편의치적선의 법적 지위", 해사법연구 (2009)
- 김인현, "한진해운 회생절차상 선박압류금지명령의 범위", 한국상사판례연구 (2017)
- 문광명, "최근의 선주책임제한의 적용 및 절차상 쟁점에 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38(2), pp.179~220 (2016), 한국해법학회
- 문용선, "리스와 신용거래에 관한 제문제(상)" (1994)
- 박병대, "파산법의 제문제(상)" (1999)
- 박수만, "최근 선박금융의 동향 및 담보구조에 관하여", 김․장법률사무소, ~ (1993)
- 배현태,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리스채권의 취급", 법조 (2000)
- 서경환, "회사정리법․화의법의 제문제" (2000)
- 송영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의 실무에 관한 소고", 사법논집, 25 (1994)
- 우세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의 처리방안", 법과정책연구, 10(1), pp.153~172 (2010), 한국법정책학회
- 우성만, "회사정리법․화의법의 제문제" (2000)
- 이성훈, "리스와 신용거래에 관한 제문제(상)" (1994)
- 이연갑, "리스契約과 倒産節次", 민사판례연구, (28), pp.939~977 (2006), 민사판례연구회
- 임채웅, "어음 事故申告擔保金의 性格과 倒産節次가 그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硏究", 홍익법학, 9(3), pp.213~233 (2008), 법학연구소[DOI]
- 임채웅, "회생절차상 리스료채권의 지위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2006)
- 임치용, "판례를 통하여 본 국제도산법의 쟁점", BFL, (38) (2009)
- 정석종, "회생절차에서의 선박금융에 대한 취급 –BBCHP를 중심으로-", 도산법연구, 2(2) (2011)
- 정우영, "선박금융의 실무소개", BFL, (19) (2006)
- 한민, "국제금융과 국제도산법에 관한 소고 1, 2", BFL, (27) (2008)
- 황한식, "리스와 신용거래에 관한 제문제(상)" (1994)
- Terence Coghlin, "Time Charters" (2014), informa law
- 田原睦夫, "倒産手続と非典型擔保權の処遇", 別冊NBL(商事法務), ~ (2002)
- 土屋信輝, "会社更生․民事再生手続におけるリ-ス料債權の処遇", 金融法務事情 (2000), 金融財政事情硏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