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도산법적 쟁점 -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BBCHP, 책임제한절차를 중심으로 -
Liquidation of Hanjin Shipping and Its Insolvency Law Implication
김창준
초록
이 글은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하여 해운기업 관련 도산법적 쟁점을 정리한 것이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파산으로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초래된 이래 우리나라에서 여러 선사들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바 있다. 해운은 그 국제적 속성으로 인하여 국제도산법적 쟁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한다. 내국절차의 대외적 효력과 도산국제사법은 해운기업 도산절차와 관련한 주요 논쟁분야가 될 것이다. 이 글은 해운기업 도산과 관련하여 국내법원에서 문제될 수 있는 구체적인 쟁점들을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BBCHP, 책임제한절차로 항목을 나누어 정리하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