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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박금융의 법적 쟁점과 입법정책

Recent Legal Issues and Legal Policy of Ship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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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선박금융이란 선박건조계약, 선체용선계약 등과 같은 선박거래와 관련하여 선박의 자산가치 및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수익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선박금융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여러 건의 판결을 하였다. 첫째, 선수금환급보증에 관한 사건 판결이 있다. 이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선수금환급보증에는 독립추상성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사법의 대원칙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둘째, 수출보증보험에 관한 사건 판결이 있다. 이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보험계약자인 은행은 수출보증보험약관의 특별약정의 의미를 법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중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적 선사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해운회사였던 한진해운의 파산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한진해운의 파산의 주된 원인은 한진해운 경영진의 경영판단의 잘못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장기간 고액의 용선료를 지급하는 BBCHP를 통한 선박의 운용이 경영실적의 악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세계 해운경기의 침체라고 하는 대외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한진해운 사태가 악화되는 동안 보여준 정부의 대응책도 미흡했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해운업과 조선업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출발점으로 한국선박해양금융공사의 설립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 정부 조직의 개편을 통해 조선해양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Ship finance is closely related to shipping industry, shipbuilding industry and banking industry. Complex contractual relationship, therefore, exists under ship finance. In respect of ship finance, a buyer asks for refund guarantee regarding a shipbuilding contract. The builder, therefore, makes an effort to obtain the refund guarantee from a guarantor. Usually, a commercial bank becomes a guarantor. This refund guarantee is a kind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s and the buyer becomes a beneficiary under refund guarantee. One of significant characteristics of refund guarantee is independence, so refund guarantee is independent of the shipbuilding contract which is an underlying contract. The guarantor, therefore, irrevocably and unconditionally guarantees repayment of advance payment. However, the independence of refund guarantee should be limited unde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a right.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lets commercial banks issue the refund guarantee to small & medium shipbuilding corporations through the export bond insurance system.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therefore, makes an export bond insurance contract with a commercial bank. The Korea Supreme Court recently decided a case in respect of an export bond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the Korea Supreme Court supported a defendant(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rguments on the ground that a commercial bank as the assured violated the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of the export bond insurance contract. As a result of bankruptcy of Hanjin Shipping, a shipping industry has been in distress. The Ministry of Oceans & Fisheries(MOF) tried to support the shipping industry, but MOF’s policy has not been effective. T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Korea Ship & Ocean Finance Corporation to enhance the shipping industry. Functions of Korea Ship & Ocean Finance Corporation include chartering, guarantee insurance and ship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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