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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회생절차에서의 해상법 및 도산법적 쟁점

Maritime and insolvency law issues involved in Hanjin Shipping’s rehabilitation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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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한진해운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다. 216.9.1.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선박소유자, 얼라이언스, 화주, 도선사, 금융회사, 선박연료유공급자, 선원, 보험회사 등 관련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 채무자인 한진해운의 채권자는 국내 뿐만아니라 해외에도 있었다. 이들이 해외에서 한진해운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도 문제되었다. UNCITRAL 국제도산에 대한 모델법에 의하여 영국, 일본, 미국과 같은 여러 국가들은 한국의 회생절차의 효력을 인정하여주었다. 그렇지 않은 중국이나 파나마와 같은 국가에서는 여전히 선박이 가압류 및 압류를 당하였다. 국내에서는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법적 성질이 문제되었다. 채무자회생법 제58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불가하다. 창원지방법원의 한진 샤먼호의 경우 동 선박은 아직 한진해운의 소유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와서 선박은 강제집행당하였다.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은 사실상 선체용선자가 소유하고 운항하고있는 선박이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채무자의 회생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회생법의 입법목적에 맞추어 국취부 선체용선의 경우 압류가 불가하도록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정기선운항에서는 운송주선인과 같은 계약운송인과 화주가 직접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운송인은 재정적으로 튼튼하지 못하다. 화주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계약운송인의 강제보험가입 액수를 높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선박우선특권법에서 화주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피담보채권에 추가하여야한다. 정기선운항의 장점이자 특징인 정시성이 깨어졌기 때문에 정시성을 확보하는 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필자는 마지막 항차 하역보장기금제도를 만들 것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Hanjin Shipping applied for rehabilitation proceeding to a Korean court and the proceeding was commenced on September 1, 2017. Thereafter, ship owners, members of Alliance, cargo interests, pilots, banks, bunker suppliers, crew and insurance companies suffered damages and loss. Creditors were not limited to persons in Korea but there were lots of creditors abroad. Whether they were allowed to execute their claims against the vessels of Hanjin Shipping in foreign countries was at issue. According to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several countries such as US, UK and Japan admitted the effect of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 in Korea. However, the vessels of Hanjin Shipping were arrested in otherwise countries such as China and Panama. The legal nature of a Bareboat chartered vessel(BBCHP vessel) was at issue. According to Article 58 of the Rehabilitation Act, the property of the debtor is no longer allowed to be executed by the creditor as soon as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 starts. In case of M/V Hanjin Xiamen, the Changwon district court decided that the vessel was not the property of Hanjin Shipping because the vessel was still owned by the SPC in Panama. The decision results in impeding rehabilitation of the debtor. Now that a BBCHP vessel is actually owned by the charterer as a debtor, if it is allowed to be arrested, the debtor’s business would be hampered very much. Therefore, Article 58 of the Act should be revised to regard a BBCHP vessel as a property of the debtor. In a liner shipping business, the contractual carrier such as a NVOCC or a freight forwader enters into carriage of goods by sea contract with the shipper. In order to protect the cargo interest,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should be imposed on the contractual carrier with sufficient insurance amount. The cargo claims should be included as one of claims which trigger maritime lien in Article 777 of Korean Commercial Code. In the Hanjin Shipping case, the punctuality which is one of advantage in the liner shipping as opposed to the bulk business was not kept. The fund for securing discharging of cargo on board the debtors’ vessels at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 should be set-up.

참고문헌 (25)

  1. 김인현, "해상법연구III" (2015), 법문사
  2. 김주학, "기업도산법" (2012), 법문사
  3. 이재복, "적하보험약관론" (1995), 보험연수원
  4. 이재복, "선박보험약관론" (1999), 보험연수원
  5.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2016), 박영사
  6. 오수근, "도산법" (2011), 새로문화
  7. 정우영, "해양금융의 이해와 실무" (2012), 한국금융연수원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2014), 박영사
  9. 箱井崇史, "船舶金融法の 諸相" (2014), 成文堂
  10. 김인현,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법률관계", 한국해법학회지, 39(1), pp.7~37 (2017), 한국해법학회
  11. 김인현, "선박투자회사 선박의 운항관련 책임주체와 그 채권자 보호", 상사법연구, 35(4), pp.103~136 (2017), 한국상사법학회[DOI]
  12. 金仁顯, "슬로트 傭船의 法律關係에 대한 考察", 해석학연구, 25(1), pp.57~93 (2003), 한국해석학회
  13. 김인현, "선하증권상 FIO 특약의 개념과 효력 - 대법원 2010.4.15.선고 2007다50649판결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24(3), pp.249~280 (2011), 한국상사판례학회
  14. 김찬영, "회생절차 하에서 정기용선계약상 조기반선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36(1), pp.125~162 (2014), 한국해법학회
  15. 김창준, "한진해운의 도산법적 쟁점 -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BBCHP, 책임제한절차를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39(1), pp.39~82 (2017), 한국해법학회
  16. 문광명, "FIO 특약과 船上渡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137 판결의 평석 -", 한국해법학회지, 29(1), pp.83~102 (2007), 한국해법학회
  17. 박승두, "2016년 기업회생법의 개정내용과 향후 전망", 경영법률, 27(3), pp.343~371 (2017), 한국경영법률학회
  18. 이정원,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53(2), pp.163~187 (2012), 법학연구소
  19. 임치용, "국제도산사건의 실무상 문제", BFL, (53) (2012)
  20. 임치용, "해운회사의 회생절차개시와 국제사법의 주요쟁점", 국제사법연구, 22(2) (2016)
  21. 정진욱, "해운동맹 관련 국제적 규제동향과 우리나라에서의 향후 규제방향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33(2), pp.229~266 (2011), 한국해법학회
  22. 한민, "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한 우리 도산법제의 개선방향", 선진상사법률연구, (53), pp.57~94 (2011), 법무부
  23. 黃仁庸, "韓進海運倒産事件の槪要と意義", 國際商事法務, 44(12) (2016)
  24. 카와나카(川 中 啓 由), "일본항공 도산 사건의 개요와 시사점", 법조, 66(1), pp.320~350 (2017), 법조협회[DOI]
  25. Anselmo Reyes, "Cross-border insolvency and shipping companies" (2016), LLC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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