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거버넌스 구조개편과 새 정부 방송 정책
Transformation of ICT Governance Structure and New Government’s Broadcast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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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야 정치적 협상의 산물로 탄생한 ICT 거버넌스 구조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분화되었다. ICT 거버넌스 구조개편으로 통신 영역과 뉴미디어 방송 영역은 과학기술 영역과 함께 산업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나, 방송부문은 지상파방송과 뉴미디어 방송, 보도부문과 비보도 부문 등으로 규제영역이 분리되어 방송정책상의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산업/경쟁적 관점과 공익/다양성 관점을 규범조화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대안으로 혼합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혼합적 관점이란 방송정책결정과정에서 산업/경쟁적 관점과 공익/다양성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관점이다. 혼합적 관점은‘산업/경쟁적 의제와 공익/다양성 의제의 동시 처리’,‘ 동일 의제내 산업/경쟁적 관점과 공익/다양성 관점의 공존’과 같은 상호협상과 상호의존모델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역발상과 정책적 역선택으로 보수정당과 정부가 공익/다양성 관점을, 진보정당과 정부가 산업/경쟁적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방송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 프로세스로는 ‘위원회 모델’, ‘시범사업 모델’, ‘전문 보고서 모델’, ‘Hand off policy 모델’, ‘개척자 우선의 원칙’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회 ‘공정성 특별 위원회’ 의제인 ‘SO·PP의 공정한 시장점유 장치 마련’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그 외에도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 ‘콘텐츠 재송신과 공정경쟁정책’, ‘스마트 미디어규제 정책’, ‘방송 글로벌화와 FTA 정책’ 등을 새 정부가 당면한 방송정책 의제로 판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Born with the departure of the new government, ‘ICT governance’ structure is split up as Ministry of science, ICT& future planning and Korea Communications Comission. Telecommunication sector and the new media broadcasting sector are expected to have an industrial ‘synergy effect’ with the science technology sector. Since the broadcasting sector is split as terrestrial broadcasting and new media broadcasting, it is expected to have a conflictive confusion. This research is also proposing the ‘mixed/hybrid oriented perspective’ as an alternative to harmonically integrate ‘industry/competiton perspective’ and ‘public interest/diversity oriented perspective’. The ‘mixed/hybrid oriented perspective’ is a perspective during the broadcasting policy making process, that simultaneously considers the coexistence of ‘industry/competiton perspective’ and ‘public interest/diversity oriented perspective’ in the same agenda. It also means that conservative government/party selects ‘public interest/diversity oriented perspective’ and progressive government/party selects ‘industry/competiton perspective’. In order to deduce social agreement on deciding the broadcasting policy, ‘Committee model’, ‘Professional & academic reporting model’, ‘Pilot business model’, ‘Hand-off policy model’ and ‘Pioneer’s priority principle model’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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