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하의 방송통신 정책결정체계 재편과 방송정책의 변화 방향
The Reorganization of Communications Policy-making System and the Changes of Broadcasting Policy in the Myung-park Lee Admi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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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나라 방송통신정책에 전면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정치적 영역’과 ‘정책적 영역’으로 표상되는 방송정책 및 통신정책 영역이 신정부 체계 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심점으로 결합되었다. 또한 10년만의 정권교체로 불리는 보수정권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요소 차원의 변화들은 방송통신 정책결정체계의 총체적 지형과 동학(dynamics)의 변화를 낳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크래스나우 등(Krasnow, et al., 1982)의 체계이론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 방송정책결정체계의 특성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정부의 정책결정체계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실로 짜여진 삼각축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 이러한 기구들 간에 기능중복으로 인한 정책갈등의 소지는 여전하다. 둘째, 신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시장주의적 기조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셋째, 신정부의 시장주의적 정책기조에 대항하기 위해 공공성을 기치로 제반 사회운동 세력이 결집하고 있다. 넷째, 산업적 정책 패러다임과 사회문화적 정책 패러다임 간의 이념 대결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갈등 소지에도 불구하고, 신정부 방송정책결정체계 내 지휘계통은 전문성 및 정치적 역량 측면에서 여러모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의구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정부의 정책결정체계는 심각한 기능장애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Abstract
With the advent of the Myung-park Lee Administration, overall changes in the communications policy area come to the front. The fields of broadcasting policy and telecommunications policy, which represent 'political area' and 'policy area' respectively, have converged into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Furthermore, the political topography of Korea has gone through fundamental power shifts from liberalism to the neoconservatism. These factors, together, are likely to provoke drastic changes in the dynamics of the communications policymaking system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broadcast policy-making system of Lee's Administration, us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Krasnow et al(1982)'s system approach.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Communications Secretary's Office of the Blue House have emerged as key players. The functional overlapping among them could cause confusions and conflicts in both political and policy terms. Secondly, communications policy of President Lee's administration reveals strong market orientation. Third, civil society has concentrated under the flag of public interest against the new administration's market orientation. Fourth, as the result, the intense conflicts between market-oriented and public interest paradigm groups seem rather inescapable. This could cause serious malfunctioning of the broadcast policy-making system of the new admi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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