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ICT·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연구: 국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How to Reform ICT· Media-Related Governance?: The Public’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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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ICT 및 미디어 거버넌스는 불완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 변화, 정책 수요, 직무 분석 등을 반영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 없이 이루어진 졸속 조직 개편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불완전한 거버넌스를 보완할 조직 개편을 시도할 것이 라는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여건상의 한계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는 데 그쳤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ICT 및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미디어 공공성 회복이라는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 대통령 임기 내에 ICT 및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전 조직 개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론화와 신중한 논의의 과정을 통해 조직 개편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정부개편을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물리적 조직구조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체계 개편을 위한 고려 사항을 컨조인트 모형으로 구성하고 설문을 통해 국민들의 선호를 분석했다.
Abstract
The ICT and media‐related governance in Korea, under the former president Park, turned out to be incomplete. Many argue that it lacked careful reviews and discussions based on analyses on environmental changes, policy demands, function of each 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so on. Accordingly, it was expected that new president would complement the incomplete ICT and media governance. However, the present government, under the president Moon, could not renovate the current governance, but just changed the name of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o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Since the current governance needs to be reformed, sooner or later,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public opinion, as one of the important pillars of the public discussions. In this stud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public’s perspective, using conjoint analysis method, and the directions and considerations for the next reform of ICT and media governance in Korea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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