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과 방송통신 관련 정부부처 개편 진단
An Analysis on the Government Reorganization of ICT and Broadcasting Industry at the onset of Park Geun-Hy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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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이 실시되었다. 창조경제를 핵심 화두로 내세운박근혜 새정부는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방송통신융합으로경제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업무 대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자 했다. 이러한 박근혜 새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은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거센 반발로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제출로부터 52일이 지나서야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타결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여야 간에 마지막까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인 부분은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개편이었다. 특히 업무의 대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이라는시대적 흐름에 따라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함께 구정보통신부와 구방송위원회를 통합한 형태로 만들어진 조직이었다는 점에서 방송과 통신 업무를 소관하는 정부조직이 다시 2008년 이전으로 회귀한다는 논란과 더불어 바람직한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성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해당부처 공무원, 이해당사자, 학계 사이에 갑론을박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박근혜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제기된 정부조직 개편안 중에서 방송통신분야의 정부조직 개편을 중심으로 협상과정의 분석을 통해 방송통신 분야의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점 도출을 시도했다. 박근혜 새정부의 방송과 통신 관련 정부조직개편 협상 과정을 분석한 결과, 여야 간의 주된 협상 내용이 유료매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여부였다는 점에서 매우 지엽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었음에도불구하고 협상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협상대표에 의해 진행된 결과 정부조직개편 협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거리를 낳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러한 방송통신 관련 정부조직 개편은 앞으로 방송의 공적 역할 위축과 방송의 상업성 강화라는 부정적 역할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decision-making process of Korean Government Reorganization of the ICT and Broadcasting Industry.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government is usually influenced by The President,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In order to enhance the overall capacity of Creative Economy with ICT and Broadcasting,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reshuffled government organization on January, 2013. The Democratic Party that argued that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should be maintained and the Saenuri Party that argued that the formation should be merge with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reached the result of two offices through fifty two day-longnegotiations. This study found that negotiation process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was not be the fundamental principles. Also, this paper makes us realize that we needed to consider cooperative as well as conflictual relationships of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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