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범위 개선 방안에 관한 소고
Remarks on Improv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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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거래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려 하는 상황에서, 이 글은 이러한 쟁점을 포함하여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여러 쟁점을 살펴본다. 우선,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경제이론, 비교법적 측면 등에서 비대칭적 의존성과 대체거래선의 존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쿠팡 판결이 우월적 지위 남용 규제의 본령에 맞닿아 있다는 점에관하여 상세히 살펴본다. 다음으로, 온라인 중개거래는 대규모유통업법 입법의 전제가 된 ‘대량 구매’와는 차이가 있고, 이에 더해 플랫폼의 양면시장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칫 단면의 보호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은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은 가맹본부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지만, 3자 간 관계(납품업체-가맹본부-가맹점주)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에는 오히려 영세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특히 차액가맹금 산정방식 명시 의무 도입 등 가맹규제가 강화된 현 상황에서 더욱 그러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외에도 이 글에서는 매출 약 1조 원 이상의 유통업자의 식료품 거래에 한정한 해외의 유통규제와 달리 매출 1,000억 원 이상 유통업자의 전체 품목 거래에 대해 각종 정당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한 현재의 규제가 타당한지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Abstract
In light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recent efforts to apply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AFTLRB) to intermediary transactions on online platforms, this article examines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scope of the AFTLRB's application. First, the concept of “transactional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under the AFTLRB is explored. It argues that asymmetrical dependency and the availability of alternative transaction channels should serve as the main criteria for determining such a position, supported by economic theories and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s. In this context, the recent ruling by the Seoul High Court in the Coupang case is analyzed in detail, highlighting its alignment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regulation. Next, the article considers the distinct nature of intermediary transactions on online platforms, which differ from the "bulk purchasing" premise of the AFTLRB. Furthermore, given the dual-sided market characteristics of platforms, applying the AFTLRB with a focus solely on one side’s protection could undermine consumer welfare, raising potential concerns. Additionally, the AFTLRB classifies franchise headquarters as large-scale distributors. However, this could inadvertently disadvantage small franchisees in the tripartite relationship among suppliers, franchise headquarters, and franchisees. This issue becomes more pronounced in light of enhanced franchise regulations, such as the recent introduction of mandatory disclosure of the calculation methods for differential franchise fees. Finally, the article questions whether the current AFTLRB regulations are appropriate, particularly as they shift the burden of proof to justify various practices onto distributors with annual sales exceeding KRW 100 billion. This is contrasted with overseas regulatory practices, which typically limit similar regulations to grocery transactions involving distributors with sales exceeding KRW 1 tr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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