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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법 규제 재검토 논의를 위한 조항별 판례 분석

A study on Supreme Court Decision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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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유통산업의 구조와 시장 환경은 대규모유통업법이 처음 제정․시행된 2012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통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고있는 것은 물론 모바일 기기 상용화에 따라 10여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판매채널이 생겨나고 있고, 선택지가 다양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행태 역시 과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의 가장 큰 규제 효과는 공정위가 지고 있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 증명책임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전환시키는 데에서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대규모유통업은 하도급법 등 다른 공정거래법 인접 분야의 법률과 비교할 때 매우 강력한 규제 효과를 가지는 만큼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자칫 유통시장을 위축시키거나 사업자들의 창의와 혁신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시장의 환경에 맞추어 구축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규제의 틀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법원이 대규모유통업법 각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다. 법원이 아무리 시장 상황 및 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문언해석 및 증명책임 판단에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원의 해석의 한계로 인한 공백은 입법적 개선을 통하여 메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 문제된 가장 최근 대법원 판결 또는 주요 사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의 재정비 방향을 모색해 본다.

Abstract

The structure and market environment of the retail industry today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2012, when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was first enacted and implemented. Not only are distribution channels shifting from offline to online, but the commercialization of mobile devices has created a variety of sales channels that are incomparable to those of a decade ago. As consumers have more options, their purchasing behavior has also changed significantly from the past. The most significant regulatory effect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is that it shifts the burden of proof for abuse of dominance from the KFTC to mass distributors. As such,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has a very strong regulatory effect compared to other antitrust laws such as the Subcontracting Act, so it is necessary to be wary of efforts to lay the foundation for fair competition in a way that shrinks the distribution market or conflicts with the creativity and innovation of business operators. At a time when there are increasing calls for an overhaul of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large-scale retailers, which was built for the existing offline-oriented retail market, it is very meaningful to look at how the courts have interpreted and applied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in order to find the most effective way forward. Considering that courts are bound to have certain limitations in interpreting the text and determining the burden of proof, no matter how much they reflect market conditions and transaction realities, the gaps caused by these limitations are best filled through legislative improvements. This article introduces and analyzes the most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or major cases in which violations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were at issue, and explores the direction of reorganizing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참고문헌 (11)

  1. 권오승, "독점규제법" (2018), 법문사
  2.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2012), 박영사
  3. 유통분야 판매장려금 현황 및 폐해 개선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 (2012)
  4. 남윤경,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성 판단에 관한 소고", 아세아여성법학, (21) (2018)
  5.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에 따른 규제환경의 변화와 개선방향, "박상용", 법․경제분석그룹(LEG), ~ (2012)
  6. 서 정,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범위-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의미를 중심으로", 경쟁과법, (4) (2015)
  7.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특성과 정책과제, "이재형", 한국개발연구원, ~ (2010)
  8. 주진열, "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장려금 규제에 대한 검토", 경쟁과 법, (4) (2015)
  9. 지철호, "대규모 유통업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경쟁저널, (161) (2012)
  10. 최영홍,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과 운용상 쟁점", 경쟁법연구, 25, pp.3~36 (2012), 한국경쟁법학회[DOI]
  11. 최영홍,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취지와 적용 범위", 기업법연구, 30(3), pp.249~269 (2016), 한국기업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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