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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유통업법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판매장려금 문제를 중심으로 -

The Legal Issues involving the Implementations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ers - The Provisions on the Sales Incentive -

최요섭
한국경쟁법학회 (Korean Competition Law Association)|2023.09|경쟁법연구 (Journal of Korean Competition Law)|제48권 |pp. 84-117|DOI 10.35770/jkcl.2023.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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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대규모유통업법거래상 우월적 지위수요독점monopsony판매장려금sales incentive착취남용exploitative abusefair trade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유통 생태계superior bargaining powerdistribution ecosystem

초록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특례법인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 분야에서의특정 거래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대규모유통업법은 준당연위법과 유사한 행태적 접근방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대규모유통업법의 도입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중심의 유통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내용은 비효율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 및 ‘판매장려금’과 관련된 실체규정이 과도하고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어 실제 유통 환경이나 실무와는 거리가 있다. 예를 들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규율하는 하도급법이나 가맹사업법의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사이에서의 갑을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며 ‘거래에서의 약자보호’라는 정책적 측면에서의미가 있다. 하지만 유통업의 경우에는 온라인 거래의 등장으로 유통업자들의 성장이나 사업의 내용 혹은 행태가 다른 경우가 많고, 납품업자들의 규모도 다양하여 갑을관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기존 대규모유통업자들이 과거에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의 온라인 기반의 유통 환경에서는 예전과 같은 시장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무엇보다, 판매장려금의 금지는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납품업자는 상품을 공급할 때 판매에 유리한 진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한다. 새로운 상품의 경우 판매부진의 리스크 때문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에 협의가필요하다. 특히, 제품이 새로 출시되거나 프로모션이 필요하면 유통업자가 판매의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격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판촉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판촉활동을 위한 판매장려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금지되는 판매장려금의 내용과 범위을 축소하고 정당한 사유의 내용과 기준을 확대하여 소비자후생 및 경쟁증진에 긍정적 효과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은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와 판매장려금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여, 디지털 경제에서의 유통에 적합한 규율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the Large Retail Business’ was adopted in order to ensure fair transactions between large retailers and suppliers. In particular, certain substantive provisions within the Act have been implemented in a way of quasi-per se illegal as the most of the provisions are very formalistic. However, the evolution of e-commerce has brought various legal issues involving large retail businesses as the distribution environment has been changed since the Act was adopted. In effect, there are some critical issues relating to the provisions on ‘superior bargaining power’ and ‘sales incentives’. Dissimilar to the provisions of other types of fair transaction acts, the scope of the Act is very wide as the substantive rules can be broadly applicable to retailers even if they do not hold any monopsony power in the market. Furthermore,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has brought effective competition in the distribution level, which has resolved the problem of monopsony power. The Act prohibits retailers’ practices of sales incentives that are a kind of rebates in distribution. Nevertheless, there are some reasons for having the practices of sales incentives, especially when suppliers try to introduce new products and to promote certain goods in the market. When the enforcement agency does not consider the reality of market competition, it is possible that the existing provisions of the Act can impede competition and harm consumer welfare as a whole.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proposals for the amendment to the Act, particularly regarding the provisions of superior bargaining power and sales incentive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diverse forms of competition in the distribution ecosystems, including inter-ecosystem competition, horizontal intra-ecosystem competition and vertical intra-ecosystem competition. It is timely to discuss complex competition in the distribution ecosystem, which can help improving meaningful competition policy on large distribu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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