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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법률상 쟁점과 향후 과제

An Analysis of Large-Scale Retailers’ Fair Trade Practices Act and Antitrust Princip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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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주로 억압적이거나 착취적인 거래관행이 자주 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시행되기 전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정이나 제23조 제1항 불공정한 거래행위 금지규정 등에 따라 규율되어 왔다. 보완적 법제로 대규모유통업자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대규모소매업고시가 제정·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여러 법적·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현실적인 규제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하나의 강력한 법제적 대응방안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금지행위 유형이나위법성 판단에 있어 종전의 독점규제법상 규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바, 본논문은 시행 4년 차에 접어든 오늘 날의 시각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의 해석과 실제운용상 제기되는 법적 쟁점들을 총론적 관점에서 검토·분석하였다. 한편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유형 중 대규모유통업자의 일방적인 판매촉진행사 비용의 부담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제11조 및 판매장려금의 예외적 허용을규정한 제15조를 주요 위법성 요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대규모유통업법의 향후 해석 및 운용상의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과제를 입법론적관점 및 해석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reviews some issues on Large-Scale Retailers’ Fair TradePractices Act and suggests it’s tasks to be solved after. Large-Scale Retailers’Fair Trade Practices Act enacted on 2012 and it prohibited large scale retailersfrom abusing his trade position. A retailer may have some buyer power against suppliers due to differentstructural nature of demand-supply market. If retailers use their bargainingleverage to negotiate price or conditions of supply contract, supplier sufferfrom disadvantage in their inferior position. Many of unfair practices(for example,additional discounts, slotting fee requirements, pass on sales promotionexpense to supplier, etc.) are unilateral and performed confidentially, so competitionauthority had difficulty finding evidence. With that point in view, Large-ScaleRetailers’ Fair Trade Practices Act prevent the abuse of the buyer powerand shift in burden of proof. This article explored and identified three different issues–First, definitionof large scale retailers(include relative superior trade position), Second, illegalityof unfair practices and for the last, sanction propriety. In general, this worksought to identify key issues and analyze each point to suggest implicationsof the interpretation rather than to develop specific answers to each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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