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재편과 젠더: 프랑스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지구경제의 변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거시경향적 변화와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이인소득자가족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복지지형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핵심에 젠더의 문제가 있다. 현대 복지국가의 딜렘마는 복지국가 재편의 과정에서 어떻게 젠더를 통합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젠더관련 부문에서는 복지재정의 감축이나 삭제 등 직접적인 긴축보다는 복지정책의 재구성을 통하여 재편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배경에서 복지국가 재편의 과정에서 보육정책의 변화와 재구성의 문제를 프랑스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복지국가 재편의 과정에 편입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대안들은 “분권화”, “시장”, “민영화” 등이다. 프랑스 복지정책에서도 최근 20여년간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보육서비스를 개별화하는(Individualize) 방향으로 전환하여 가정개별보육을 발달시키고, 보육의 비용분담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이전되고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레토릭(rhetoric)은 부모의 양육과 취업에 대한 선택권과 보육서비스의 종류를 다양화시키는 전략이다. 예컨대 양육수당(APE)을 지속적으로 확대적용함으로써, 주변부 노동시장내 저소득계층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촉진하였으며,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보다는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비용의 일부분담, 세금혜택 등의 간접적인 지출의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둘째, 당면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육부문을 고용영역으로 대폭 끌어들여서, 등록보육사고용지원(AFEAMA), 가정내보육수당(AGED) 등을 확대시키고 있다. 두가지 수당제도는 보육부문을 공식경제영역으로 편입시키고, 잠재적인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보육종사자들을 사회보장체제로 흡수시키게 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여성들에게는 열악한 노동시장으로 재편입되게 하는 양면적인 결과를 낳았다.셋째, 이러한 변화는 젠더의 관점에서 볼 때 대다수 여성들을(주로 저임금계층)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하고 전통적인 양육자역할로 회귀하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노동권보다는 모성권 지원으로 방향성을 전환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아가서 최근의 변화들은 한편으로는 저임금, 저소득층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열악한 보육시장으로 재편입시키는 이중적 과정을 통하여 여성간 계층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넷째, 재분배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공공보육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보육비용의 분담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저소득층의 가장 절실한 보육욕구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등록보육사고용지원(AFEAMA)이나 가정내보육수당(AGED) 등은 고용할 여건이 되는 중산층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제도로 자리잡고 있어서 저소득층에게는 실효성이 적다.이상의 프랑스 사례를 통하여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속에서 보육정책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보육정책이 효율성과 형평성을 양측에 두고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보육정책 발달에 있어서 정책선택과 결정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