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관점에서 본 보육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연구
A Study on Paradigm Shift of Child Care Policy from the Gender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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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은 시대별로, 정부별로 상이하게 다루어져 왔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전통에서 특정한 방향성과 장기적인 계획 없이 만들어진 임시방편적 성격을 지닌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무상보육의 시행 이후부터 보육정책은 패러다임의 큰 변화를 경험하고있다. 정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패러다임의 보편주의적 전환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의 효과를 생각해 보면 이는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보육은 실질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는 점에서그리고 자녀양육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여성들과 직결되는문제인데, 정책전환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에 대한 젠더관점에서의 논의나사회적 합의, 혹은 장기적 계획 하에서 이것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최근 정책의 변화가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정책의 효과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젠더관점을 고려하여 6.25 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변화되어 온 보육정책의 패러다임을 통시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가정책으로써 보육이 정착되기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나타난 보육이슈와 보육패러다임의 변화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 시에는 젠더관점을 통해 보육에 대한 사회적 이슈의 변화와 국가적 보육정책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초점을두었다. 보육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 보육정책은 저소득아동의 보호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일-가정 양립의 지지를 위한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었고, 최근에는 무상보육 패러다임으로 보편주의적 측면에서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주로 정치적 동기에 의해주도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젠더관점을 고려한 정책방향의 수정이 필요한것으로 판단되었다.
Abstract
Child care policy has been proceeded differently by periods andgovernments. Our child care services have been mostly stopgap measuresdue to patriarchal property of Korean society and male-dominatedcircumstance without any clear direction or a long term plan. However, afterproceeding a free child care service, a paradigm has undergone a big changein child care policy. Even though its trial was positive in the beginning,various problems came up later on causing confusions in our societycurrently since discussion on gender perspective, social agreement and longterm plan weren’t made in advance. Accordingly in this study, we nowacknowledge that it’s time to relook a child care policy paradigm whichevolved since its beginning in a gender perspective and study how thispolicy has changed from time when child care service wasn’t established asnational policy to present time in a gender perspective. Further studying thechange of child care policy paradigm, we’ve found out it started as theprotection of low-income children and changed to the support of “Work andLife” coexistence and currently has become a free child care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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