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 이명박 정부의 보육료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Educare Governance in Korea: A Case of Educare Benefit Program in Le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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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출산, 육아, 보육과 같은 사적 영역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영유아 보육 거너번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그 제도적, 재정적, 관리적, 행태적 측면의 분석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형평성 제고와 가정양육 장려책이 동시에 결여되었고,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며, 관리적 측면에서 관리․감독 및 평가체계가 통합적이지 못하고, 행태적 측면에서 지원받아야 할 대상과 받지 않아도 될 대상이 뒤바뀌는 역전현상과 함께 부당․부정수급 등의 현상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재정지원, 추진체계 및 관리․감독의 통합, 정책대상 역전 및 부당․부정 수급 행태의 시정 등이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로 손꼽혔다.
Abstract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educare governance appeared as a social issue recently, relating to what is necessary minimal range of national intervention to private sectors such as childbirth, childcare, and educare. Especially centering on the Educare Benefit Program in Lee Administration, its institutional, financial, administrative, behavioral aspect analysis were performed concretely and directly. As the results, several problems, including lack of both equity promotion and home care encouragement in the institutional aspect, too heavy load of local finance in the financial aspects, uncoordinated management, supervision and assessment system in administrative aspects, reversion between subjects to be supported and subject unnecessary to be supported in behavioral aspects, and unreasonable and unfair benefit, were pointed out.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expansion of national and public nursery to raise the quality of educare service, rational financial support considering condition of local finance, coordination of promot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and correction of policy target reversion and unreasonable and unfair benefit behaviors were suggested as policy tasks of the next Administration.
참고문헌 (50)
-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 "감사원", ~ (2012)
- 김미숙, "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제19대 국회 보건복지 쟁점과 과제 (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자료집(토론문) (2012)
- 김현자, "보육학개론" (2010), 태영출판사
- 김종남,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비교정부학보, 14(1), pp.281~304 (2010), 한국비교정부학회
- 김종해, "보육정책의 쟁점과 과제, In 한국의 사회복지 현실과 선택", pp.197~218 (2007), 나눔의 집
- 김춘희,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5(3), pp.437~458 (2011), 한국자치행정학회
- 과학기술부, "5세 누리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교사연수자료집", ~ (2012)
- 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 ~ (2012)
- 2011회계연도 결산부처별 분석 Ⅳ: 보건복지부·환경노동위·여성가족위, "국회예산정책처", ~ (2012)
-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2012)
-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 (2012)
- 변미순, "한국의 영·유아보육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0
- 백선희,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와 방향 토론회 자료집 (2007)
- 백선희, "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제19대 국회 보건복지 쟁점과 과제 (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자료집(토론문) (2012)
- 2008년 보육통계, "보건복지가족부", ~ (2009)
-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보육사업 안내", ~ (2010)
- 보건복지부, "2011년 보육정책안내", ~ (2011)
-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 (2012)
-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비용 적정 분담 방안 연구, "서문희", 육아정책개발센터, ~ (2006)
- 영유아 보육사업 개요와 과제, "서문희", ~ (2011)
- 2011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 pp.연구보고 2011-21 (2011)
- 서문희, "영유아보육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제19대 국회 보건복지 쟁점과 과제(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자료집(발제문) (2012)
- "‘한번 던져본’ 정책에 아이들이 놀아났다", 시사IN, (268) (2012)
- 신환철, "지방보육행정의 현황과 발전 과제", 한국자치행정학보, 22(1), pp.43~60 (2008), 한국자치행정학회
- 안희남, "교환 거버넌스로서 네트워크 조직의 본질과 쟁점", 한국자치행정학보, 26(1), pp.219~240 (2012),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박경자, "세계의 보육제도" (1998), 양서원
- 우석진,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결정에 미치는 효과", 재정포럼, pp.27~45 (2007)
- 유희정,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연구", 미래사회연구포럼총서, 6(5) (20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윤성호, "동아시아 가족정책의 변화: 일본과 타이완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6(2), pp.123~148 (2012), 한국비교정부학회
- 이보미,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정책의 추진 현황 분석", 석사, pp.2010
- 이상헌, "영유아보육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제19대 국회 보건복지 쟁점과 과제(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자료집(토론문) (2012)
- 이은정,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교사-영아 상호작용간의 관계", 한국자치행정학보, 25(2), pp.319~337 (2011), 한국자치행정학회
- 이재인, "노동권과 부모권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보육정책", 가족과 문화, 18(2), pp.67~88 (2006), 한국가족학회
- 정성희, "참여정부와 MB정부의 보육정책 비교 : 새싹플랜과 아이사랑플랜을 중심으로", 석사, 사회복지학과, pp.2012
- 양육형태와 비용이 기혼여성의 취업단절에 미치는 영향, "장지연", 한국노동패널연구, ~ (2001)
- 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 (2005)
- 조윤영, "보육보조금의 효과 분석: 영아기본보조금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 29(별호), pp.27~72 (2008), 한국개발연구원
- 주보혜, "영유아보육료지원의 확대가 여성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0
- 최미현, "영유아 보육의 이해" (2010), 창지사
-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최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재정평가센터, ~ (2009)
- 최양미, "포스트모던 관점에서 보육과정의 적용과 확장", 한국영유아보육학, (71), pp.1~17 (2012), 한국영유아보육학회[DOI]
- 허남재, "한국의 보육료지원제도는 취업모 친화적인가?", 사회복지정책, 38(2), pp.138~163 (2011),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황유선, "보육비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결정에 중요한 요인인가?", 석사, 경제학, pp.2006
- Interpreting the Evidence of Life-Cycle Skill Formation, "Cunha, F.",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ur (IZA),, ~, pp.Discussion Paper Series 1575 (2005)
- OECD, "Starting Strong Ⅱ: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2006), OECD
- OECD,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 Synthesis of Findings for OECD Countries. 5" (2007), OECD
- OEC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Indicators", ~ (2012)
-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Finland" (2011)[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