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성과관리 체계의 개선
Developing a New e-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Framework
1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전자정부 성과관리에 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 성과관리의 개념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특히 정책입안자나 사용자들은 전자정부 성과관리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해석하며, 이로 인해 효율적이고 부처 간 호환성 있는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전자정부 관련 평가와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자정부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정립하고 성과관리 지표들의 재구성을 시도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는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첫째,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의 목적인 생산성,투명성, 민주성을 전자정부의 성과로 설정하였다. 둘째, 전자정부 성과관리는 세 개의 수준으로 이루어진 계층적 구조를 지닌다고 보았다. 최상위 수준에는 정부차원의 성과관리, 중간 수준에는 부처차원의 성과관리, 최하위 수준에는 개별 사업의 성과관리가 있다. 이러한 세 개 수준의 성과관리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측면에서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 셋째,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정보화 수명주기 전 단계를 걸쳐 성과목표· 지표들 간의 일관성 및 추적성을 강조한다.
Abstract
Although a vast amount of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on the e-Government perfor-mance, the performance management in Korean e-Government has yet to be clarified and refined. One of the major problems is that the e-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is interpreted indifferent ways to different users and policy-makers, thus preventing efficient and interoperableevaluation of performance across government institutions. This study proposes a new frameworkfor the performance management on the e-Government. The proposed framework is distinguishedfrom others in three aspects. First, the proposed framework sets the ultimate goal of e-Governmentas being productive, transparent, participative, and sustainable, which is derived from e-Govern-ment Act. Second, the framework recognizes the hierarchy of performance management on e-Government. The top level is government-wide performance management, the second level isenterprise-wide performance management, and the bottom level is project performance manage-ment. The three levels of performance management need to be interlinked in terms of goals andmetrics. Third, the framework emphasizes the life-cycle performance management from planningto implementation to evaluation and feedback. Throughout the life-cycle, the goals and metrics ofperformance management should be consistent and traceable.
참고문헌 (16)
- 관계부처합동,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지침(안)", ~ (2015)
- 김상훈, "공공부문 정보화지원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통합적 성과평가모형 개발", 한국IT서비스학회지, 6(1), pp.101~126 (2007), 한국IT서비스학회
- 전자정부 성과관리 추진방향, "김성홍", 전자정부 포커스, ~ (2008)
- KISDI 정보화 성과평가 모델과 적용 사례 연구,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KISDI 이슈리포트 08-04 (2008)
- 오철호, "정보화 사업의 사전평가 모형과 방법론 탐색: 하나의 가설",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2(2) (200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유시형, "공공 정보화사업에 대한 통합성과평가모델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15(3), pp.387~398 (2008), 한국정보처리학회
- 윤상오, "국가정보화사업평가 효율화방안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1), pp.379~404 (2004), 서울행정학회
- 이원희, "공공부문 정보화 성과 관리 전략", 한국정책연구, 3(2), pp.155~177 (2003)
- 이윤식, "공공부문 정보화 성과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1(3), pp.1~30 (2008),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임정빈, "전자정부 통합성과평가 모델 및 지표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3(2), pp.345~375 (2014), 한국인사행정학회
- 공공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 연구, "정국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06)
- 한국개발연구원, "정보화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 (2013)
- 국가정보화 성과측정방법론 연구:거시적 차원의 정책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2009)
- 전자정부사업 성과관리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2010)
-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Report, "UN", ~ (2003)
- UN, "E-goverment Survey 2014", ~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