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우리나라 전자정부 사업의 성과평가연구: 스마트 전자정부 사업을 중심으로

A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Smart Government Program in Korea

서영빈|이윤식
한국지역정보화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2015.06|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제18권 제2호|pp. 109-135|DOI 10.22896/karis.2015.18.2.006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전자정부e-government평가설계evaluation design스마트 전자정부 사업smart government program

초록

이 연구는 스마트 전자정부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개선점과 이 분야의 평가방법론상의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먼저, 스마트 전자정부 사업의 구조분석을 통해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총괄평가모형에 기초한 간여전후설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스마트 전자정부 사업이 전체적으로 계획한 성과를 유의미하게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동 사업의 목표 중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정보격차해소는 간여 전･후 측정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목표인 정보공동이용은 그 대상이 증가하고 활용횟수도 어느 정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유의미성이 존재하지 않고 그 효과도 크지 않았으며, 또 다른 목표들인 행정전자서명의 이용과 정부원격 서비스 이용자, 고충민원처리에서도 정책효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평가 방법론상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인 지표위주의 점검평가, 이론적 평가모형에 기초한 평가설계의 부재를 극복한 스마트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최초의 실증적 성과평가 연구이다. 또한 타당성이 높은 평가결과를 도출하여 평가결과의 수용성과 활용성을 높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conducted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Smart Government Program (SGP) in Korea based on the Before-after evaluation design, which comes from the summative evaluation model, for the purpose of finding out to what extent the SGP has achieved its performance goals and to develop an improved evaluation design. To do the performance evaluation, a significance test is made of the program effect. It is found from the evaluation results that SGP fails to successfully achieve its performance goals in the light of the fact that the SGP effec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xcept for those of Digital Divide and of the Establishment of CCTV Control Tower, which are its sub-programs. These results suggest that SGP needs to be carried out based on the interdepartmental cooperation of it, along with thorough preparation of specific means for achieving its program goals successfully. At the same time, it must be desirable to conduct any program evaluation according to the relevant theory-based evaluation design and the empirically verified statistical approach in order to minimize threats to validity of the evaluation results and consequently to increase the acceptability and utilization of the evaluation results.

참고문헌 (92)

  1. 강근복, "미국의 전자정부 : 성과와 교훈", 사회과학연구, 13, pp.1~21 (2002)
  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백서", ~ (2014)
  3. 권기헌, "정보체계론 : 정보사회와 국가혁신" (2003), 나남출판
  4. 기초자치단체의 수요자맞춤형 서비스공급 구축방안 연구,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 (2014)
  5. 김구, "한국에서 정보격차와 사회적 배제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비교 분석",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7(2), pp.61~88 (2014), 한국지역정보화학회
  6. 김석주, "전자정부 성숙도 평가에 관한 시론적 연구 : 핵심평가기준 및 측정지표선정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5(2), pp.107~127 (2002)
  7. 김석주,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0(4), pp.111~134 (2007), 한국지역정보화학회
  8. 김성태, "지방정부 전자거버넌스 수준의 국제비교분석: 세계 대도시 정부 웹사이트 평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0(4), pp.131~151 (2007), 한국지방정부학회
  9. 김성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미래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방안", 정보기술아키텍처 연구, 7(3), pp.269~280 (2010), 한국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학회
  10. 김승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성과 평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3(4), pp.25~52 (2010),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1. 김이수, "정보화마을정책에서 주민참여의 효과성 연구 - 전라북도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8(3), pp.85~107 (2014), 한국자치행정학회
  12. 김지선, "CCTV 관련 연구 분석을 통한 통합관제센터 운영 개선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2), pp.65~96 (2014), 한국공안행정학회
  13. 김현성, "전자정부에서 정부간 관계(e-IGR)의 개념 및 평가에 관한 실증연구: 중앙-서울시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4), pp.149~173 (2005), 한국행정학회
  14. 김현성, "빅데이터시대에서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와 스마트정부의 공공정보 활용방안", 현대사회와 행정, 22(3), pp.277~302 (2012), 한국국정관리학회
  15. 류호상, "전자정부시대 규제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3(2), pp.115~133 (2003)
  16. 명승환, "스마트 전자정부론" (2012), 율곡출판사
  17.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2014)
  18.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 (2014)
  19. 박광국, "중앙행정기관의 전자민원 행정서비스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자정부 성공 요인에 대한 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9(1), pp.35~55 (2009),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 변대호, "대한민국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유용성 평가", Information Systems Review, 7(1), pp.1~20 (2005), 한국경영정보학회
  21. 서용원,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유형분류에 따른 국내외 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4), pp.1475~1482 (2010), 한국산학기술학회
  22. 송희준, "성공 뒤에 감추어진 실패: 정보화사업 성과미흡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5(2), pp.51~67 (2012),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23. 신영진, "전자정부에서의 국민참여를 통한 전자민주주의 구현",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8(1), pp.75~101 (2002)
  24. 신영진, "한국의 전자정부평가의 지표체계정비 및 개선방안",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8(2), pp.77~106 (2005)
  25. 안전행정부, "2013년 청와대 부처업무보고자료", ~ (2013)
  26. 안전행정부, "안전행정통계연보", ~ (2014)
  27. 오강탁, "참여정부 전자정부 수준진단과 정책적 함의:전자정부 발전모형 관점에서", 정보화정책, 12(3), pp.104~120 (2005), 한국정보화진흥원
  28. 오강탁, "전자정부 평가방법론 및 지표 개발에 관한 시론적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1(2), pp.119~143 (2001)
  29. 오철호, "전자정부 통합수준 평가에 관한 시론적 연구: 모형 개발 및 적용",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1(4), pp.1~35 (2008), 한국지역정보화학회
  30. 오철호, "정보화 사업의 사전평가 모형과 방법론 탐색: 하나의 가설",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2(2) (200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31. 오철호, "정보화 자체평가지표의 보완에 대한 논의: 시도행정정보화사업의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1(1), pp.43~72 (2008), 한국지역정보화학회
  32. 오형국,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들의 정책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6(3), pp.139~166 (200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33. 왕재선, "전자정부의 효과: 거버넌스 지표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1(4), pp.1~29 (2013), 한국행정연구소
  34. 우윤석, "정부 3.0의 이론적 배경과 해외사례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6), pp.21~47 (2014), 사회과학연구소
  35. 윤상오, "전자정부 성숙도 평가모형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1(4), pp.243~272 (2002), 한국정책학회
  36. 윤상오,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 평가", 한국공공관리학보, 22(2), pp.89~123 (2008), 한국공공관리학회
  37. 이기식,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의 평가 : 충청북도사례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0(2), pp.261~282 (2000)
  38. 이윤식, "행정정보관리론" (2013), 대영문화사
  39. 이영미, "서울시 정보화사업의 평가와 과제-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OPEN)의 효과성평가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1(2), pp.25~49 (2001)
  40. 이영미,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모형 및 방법론 탐색",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0(2), pp.187~205 (2000)
  41. 이윤식,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한 비판적 검토",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2(4), pp.1~38 (2009), 한국지역정보화학회
  42. 이영미, "정책평가론" (2014), 대영문화사
  43. 이윤식, "녹색성장정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4), pp.67~94 (2014),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44. 이윤식, "Lawrence B. Mohr의 학문세계와 정책평가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1), pp.211~244 (2015),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45. 이재성, "전자지방정부의 역량 평가: 홈페이지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1(3), pp.103~121 (2008), 한국지역정보화학회
  46. 이혜원, "국내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 연구동향 분석", 정보화정책, 20(4), pp.3~22 (2013), 한국정보화진흥원
  47. 이홍재, "기초자치단체 전자정부 평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행정논집, 21(2), pp.681~706 (2009), 한국정부학회
  48. 임광현, "전라북도 정보화사업의 평가 : 전북 EC-PLAZA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0(2), pp.207~232 (2000)
  49. 임광현, "정보화사업평가: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2(4), pp.141~170 (2009), 한국지역정보화학회
  50. 임정빈, "전자정부 통합성과평가 모델 및 지표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3(2), pp.345~375 (2014), 한국인사행정학회
  51. 임준형, "범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의 활용성과에 관한 연구: 온나라시스템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6(1), pp.7~44 (2010), 정부학연구소
  52. 연합뉴스, "“CCTV가 보고있다”…관제센터에 ‘딱’걸린 피의자 증가", 4. 24, ~ (2015)
  53. 정정길, "정책평가 : 이론과 적용" (2004), 법영사
  54. 정진우, "한국과 OECD가입 국가간 민원서비스 처리속도 비교 연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해외자료조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2(4), pp.267~281 (2008), 한국공공관리학회
  55. 정창호, "정보화마을 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 정보화마을 간 자매결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7(3), pp.87~109 (2014), 한국지역정보화학회
  56. 정충식,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민원 창구의 업무 처리 혁신 사례분석 : 업무 처리 절차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7(1), pp.63~77 (2008), 엘지씨엔에스
  57. 정충식, "2012 전자정부론" (2012), 서울경제경영
  58. 주시각,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정책적 함의: 스마트워크 근로자와 직장근무 근로자의 조직유효성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0(4), pp.11~22 (2012),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59. 진영빈, "전자정부의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이용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1(1), pp.73~97 (2008), 한국지역정보화학회
  60. 최봉문, "‘스마트’용어의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스마트시티’의 개념정립을 위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1(12), pp.943~949 (2011), 한국콘텐츠학회
  61. 추병주,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실태 분석", 정보화정책, 14(3), pp.81~99 (2007), 한국정보화진흥원
  62. 스마트폰의 정부서비스 도입 및 확산방안, "한국정보화진흥원", ~ (2010)
  63. 행정안전부, "스마트워크 추진 계획", ~ (2010)
  64. 행정안전부,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 계획", ~ (2011)
  65. 행정자치부, "민간유사 정부앱 개발은 그만!, 민간이 서비스 한다!", 보도자료, ~ (2015)
  66. 허훈, "전자지방정부구축에 의한 한ㆍ일 행정개혁연구: 양국의 대표적인 지방정부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1(2), pp.23~49 (2008), 한국지역정보화학회
  67. 홍성걸, "해외 IT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과평가:피교육생의 지식수준 변화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11(4), pp.67~85 (2004), 한국정보화진흥원
  68. 홍형득, "성과관리와 정책평가 연구의 특성에 관한 네트워크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3), pp.39~59 (2011),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69. Abanumy, Abdulmohsen., "e-Government Website Accessibility : In-Depth Evaluation of Saudi Arabia and Oman", The Electronic Journal of eGovernment, 3(3), pp.99~106 (2005)
  70. Akman, Ibrahim., "E-Government : A Global View and an Empirical Evaluation of Some Attributes of Citizens",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22(2), pp.239~257 (2005)
  71. Amailef, Khaled., "m-Government : A Framework of Mobile-based Emergency Response Systems",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System and Knowledge Engineering (2008), IEEE Press
  72. Campbell, Donald T., "Experimental and Quasi-Exprimental Design for Research" (1963),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73. Chen, Hsinchun., "Digital Government : E-Government Research, Case Studies, and Implementation" (2008), Springer
  74. Cook Thomas D., "Quasi-Experimentation : Design&Analysis Issues for Field Settings" (1979), Houghton Mifflin Company
  75. Furuholt, Bjorn., "E-government Challenges and the Role of Political Leadership in Indonesia : the Case of Sragen", Proceedings of the 41st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2008)
  76. GAO., "Performa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Definition and Relationship", GAO, ~ (2005)
  77. Gupta, M. P., "E-government Evaluation : A Framework and Case Study",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20(4), pp.365~387 (2003)
  78. Helbig, Natalie., "Understanding the Complexity of Electronic Government : Implications from the Digital Divide Literature",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26(1), pp.89~97 (2009)
  79. Homberg, Vincent., "Understanding E-government : Information Systems in Public Administration" (2008), Routledge
  80. Kavita, Karan., "Mobile Diffusion and Development: Issues and Challenges of M-Government with India in Perspective", Proceedings of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4D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M4D 2008, General Tracks), pp.138~149 (2008), Karlstad University
  81. Kumar, Manish., "M-government–Mobile Technology for E-governmen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government, pp.294~301 (2007)
  82. Ma, Lianjie., "E-government in China : Bringing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Administrative Reform",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22(1), pp.20~37 (2005)
  83. Mohr, Lawrence B., "On Rescuing the Nonequivalent-control-group Design : The Random-Comparison-Group Approach",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11(19), pp.53~80 (1982)
  84. Mohr, Lawrence B., "Impact Analysis for Program Evaluation" (1995), SAGE Publications
  85. Moon, M Jae., "The Evolution of E-Government amo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2(4), pp.424~433 (2002)
  86. Muto, Megumi., "The Impact of Mobile Phone Coverage Expansion on Market Participation : Panel Data Evidence from Uganda", World Development, 37(12), pp.1887~1896 (2009)
  87. Palvia, Shailendra C. Jain., "E-Government and E-Governance : Definitions", Domain Framework and Status around the World, 2007, 1~12
  88. Pavlicheve, Alexei., "Digital Government : Principles and Best Practices" (2004), Idea Group Publishing
  89. Thunibat, Ahmad Al., "Mobile Government Services in Malaysia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2010 International Symposium, pp.1244~1249 (2010)
  90. West, D. M., "E-Government and the Transformation of Service Delivery and Citizen Attitud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4(1), pp.15~27 (2004)
  91. West. D. M., "Digital Government : Technology and Public Sector Performance" (2005), Princeton University Press
  92. Wyld, David C., "The Cloudy Future of Government IT : Cloud Computing and the Public Sector around the World", International Journal of Web & Semantic Technology, 1(1), pp.1~20 (2010)

관련 논문AI추천

공공부문 정보화 성과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노승용, 서진완, 이윤식, 정연정한국지역정보화학회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2008 · 제11권 제3호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 평가윤상오한국공공관리학회 · 한국공공관리학보2008 · 제22권 제2호전자정부 성과관리 평가로서 정보시스템 성과지표의 적정성 분석: 업무성과달성도이수인, 이홍근, 허덕원국회입법조사처 · 입법과 정책2020 · 제12권 제2호공공 정보화사업에 대한 통합성과평가모델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유시형, 유해영한국정보처리학회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2008 · 제15권 제3호전자정부 성과관리 체계의 개선김기환, 박찬규, 오강탁, 홍필기한국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학회 · 정보화연구2016 · 제13권 제3호전자정부 통합성과평가 모델 및 지표에 관한 시론적 연구이성춘, 임정빈한국인사행정학회 · 한국인사행정학회보2014 · 제13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

전자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제도적 조절변수를 중심으로황주성pp. 1-28‘스마트러닝’ 학습활동의 특성과 인식도에 대한 실증분석: 청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김요한, 송예림, 황지민, 고성현, 주효진, 김민정pp. 29-46수요자 중심의 Smart City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김태형pp. 47-68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전략에 관한 연구배성훈, 신민수, 박영원, 윤진선, 신광민, 김준현pp. 69-90전자정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자정부 ODA 추진체계 개선 방안 연구황성돈pp. 91-107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