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술 정책의 공론화 모색: 5G 망중립성 사례
Challenges of citizen engagement in Internet technologies policy: Focusing on the 5G Net Neutrality case in South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20년 12월 정부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17년부터 망중립성에 대한 국제환경의 변화와 5G의 상용화라는 기술 변화로 제기되었던 망중립성 정책의 수정을 위해 3년간 있었던 정부의 공론화 시도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5G 시대 인터넷의 중요한 규범으로서의 망중립성이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소통되어 정책이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의 숙의성과 타당성을 탐색한다. 방법론적으로 망중립성의 정책 소통을 공론화 과정과 공론화 내용으로 나눈다. 우선 정책 과정의 숙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 과정, 회의 과정 그리고 결과 도출 및 피드백 과정을 관찰하고, 다음 단계로 5G 기술과 망중립성의 관계에 대한 의사소통적 타당성을 평가한다. 동원된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 2020년에 있었던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와 ‘5G통신정책협의회’의 활동과 관련된 문헌자료와 두 협의체에서 활동하였던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연구 결과, 두 협의체의 공론화 과정은 부분적인 숙의적 소통 양식을 채택하였으나 공론화의 조건인 포용성, 공개성, 자율성 및 충분성이 부족했다. 공론화 내용 측면에서 5G로 대표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변할 수 없는 기술적 특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그 자체가 망중립성과 대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망중립성 논쟁은 망 이용료 및 제로레이팅과 관련된 부수적 이해 관계를 숨기고 있는 주제이며, 여기서 소비자 및 시민에게 망중립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파악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망중립성이 여전히 필요한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줄 것이다. 따라서 향후 5G 서비스의 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 즉 특수서비스의 구체적인 정의, 분류 및 허용 한계 그리고 경제적 인센티브의 배분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revision to the net neutrality guidelines in December 2020.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government’s three-year public debate attempt to revise the network neutrality policy, which has been raised by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 network neutrality and technology changes such as commercialization of 5G since 2017. The research explores the political deliberation and communicative validity of the process. First, the public debate is observed in three phases; forming a consultative body, debate methods and result derivation end feedback process. The next step is to evaluate the communication validity of the discours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5G technology and network neutrality. We use mainly public documents related to the activities of the ‘Internet Win-Win Development Council’ organized by 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s and ‘5G Telecommunication Policy Council’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held two of all between 2018 and 2020. We also conducted interviews with representatives of civic groups who worked in the two consultative bodies. As a result, the public discussion process of the two councils adopted a partial deliberative communication style, but the conditions of public debate were insufficient in inclusion, openness, autonomy, and sufficiency. In terms of public debate discourse, the debate 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5G and network neutrality revealed that objectively, network slicing represented by 5G is not incompatible with the net neutrality concept. This is because it itself is more of a business model than an irreplaceable technical characteristic. In addition, the network neutrality debate is a topic that hides incidental interests related to network usage fees and zero-rating, where identifying how network neutrality affects consumers and citizens will give justification for whether network neutrality is still necessary. Therefore, a new public debate process led by civil society and supported by the government is needed to discuss various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5G services in the future, such as ‘specialized services’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 and distribution of economic incentives.
참고문헌 (61)
- 강지선, "도시재생 공론화 과정 연구: ‘서울로 7017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0(3), pp.87~116 (2018), 한국지역개발학회
- 고흥석,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망중립성 개념의 위계적 구성에 관한 연구: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박사, 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pp.2018
- 5G통신정책협의회 결과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
- 김성환, "망중립성 원칙의 경제적 효율성과 이용자 부담", Telecommunications Review, 22(1), pp.47~56 (2012), 에스케이텔레콤 (주)
- 김윤정, "4차 산업혁명시대의 망 중립성 정책의 변화방향- EU와 미국의 변화를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11(1), pp.95~117 (2018), 법학연구소
- 김은주,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위원회", 공법연구, 48(4), pp.231~255 (2020), 한국공법학회[DOI]
- 김정인,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공론화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공론조사의 국가적 특수성, 대표성과 집합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4(1), pp.343~375 (2018), 정부학연구소[DOI]
- 김주환, "공론화를 통한 정책결정의 한계 연구: 제주 녹지국제병원사례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5(1), pp.133~163 (2019), 정부학연구소[DOI]
- 김지수, "시민참여와 사회적 포용성에 관한 논의: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 분석", 공존협력연구, 4(2), pp.81~108 (2018)
- 김창수, "숙의민주주의 기반 공론조사와 정책딜레마: 부산광역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민공론화 사례의 분석", 지방정부연구, 23(2), pp.271~296 (2019),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김천수, "망중립성 보장과 기본권 보호", 외법논집, 39(2), pp.43~63 (2015), 법학연구소[DOI]
- 김천수, "망중립성과 ISP의 기본권", 외법논집, 42(2), pp.229~256 (2018), 법학연구소[DOI]
- 김현수,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 발전 방안 연구", 방통융합정책연구 (2018), 방송통신위원회[DOI]
- 뉴스원,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 발의, 넷플릭스 외면 못할 것", ~ (2021)
- 디지털타임스, "통신3사 `프리미엄` 등 비즈모델 적용 검토", ~ (2017)
- 디지털타임스, "구글 망이용료 부과,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본격 논의", ~ (2017)
-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의 배경과 주요내용, "라성현", KISDI, 11~, pp.KISDI Perspectives, No 1 (2021)
- 머니투데이, "갈등보단 ‘공존’ 필요한 5G 망중립성", ~ (2018)
- 문아람, "주요국의 인터넷 정책 방향 비교 분석 : 망중립성을 중심으로" (201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민대홍, "NFV 기술 환경하에서의 망중립성 이슈 탐색",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539~540 (2016)
- 민희, "대의 민주주의에서 숙의 그리고 공론: 의미와 적용", 비교민주주의연구, 16(1), pp.5~32 (2020),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DOI]
- 박경신, "망중립성의 제 문제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발표 (2019)
- 박경신, "망중립성 규범의 법원", 일감법학, (45), pp.111~141 (2020), 법학연구소[DOI]
- 박설아, "망 중립성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미국과 유럽의 제도를 중심으로", 정보사회와 미디어, (20), pp.85~119 (2011), 한국정보사회학회
-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결과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 (2018)
- 아주경제, "인터넷 역외적용, 임시중지 제도 도입 해야", ~ (2018)
- 오원환, "망중립성에 관한 이용자 인식 연구: Q 방법론의 적용", 정보사회와 미디어, 19(2), pp.191~222 (2018), 한국정보사회학회[DOI]
- 옥기상, "5G Network Slicing 동향 및 향후 전망", AI Network Lab 인사이트, 7, pp.1~17 (2019), 한국정보화진흥원
- 유지혜, "망중립성의 의미와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의 트래픽 관리범위에 관한 소고", 법학논집, 20(2), pp.63~86 (2015), 법학연구소
- 유진숙, "망중립성 정책의 정치논리: 미국과 유럽 국가 비교", 정치·정보연구, 15(2), pp.101~132 (2012), 한국정치정보학회
- 윤영찬, ""망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 윤영찬 국회의원실과 오픈넷공동 주최, ~ (2021)
- 이경아, "망 중립성과 소비자 이슈", 소비자정책동향, 31, pp.22~41 (2012)
- 이금노, "제로레이팅 서비스로 살펴본 망중립성과 소비자후생", 소비자정책동향, 75, pp.1~15 (2016)
- 이상명, "공론화위원회와 민주주의: 대입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법과 행정연구, 19(1), pp.1~22 (2019)
- 이영희, "과학기술과 민주주의 :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과학기술" (2011), 문학과지성사
- 이영희, "참여와 배제의 경계 정치",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185~191 (2016)
- 이종화, "차세대 인터넷 환경하에서의 정책이슈", Telecommunications Review, 25(2), pp.159~173 (2015), 에스케이텔레콤 (주)
- 이진랑, "유럽 표준화 과정에서의 새로운 이해당사자의 출현: 초국주의와 일국일대표제 사이의 정책적 딜레마", 사회과학연구, 19(2), pp.204~233 (2011), 사회과학연구소[DOI]
- 이진랑,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 입법 과정에 나타난 정책 소통(2012-2018): 디지털 민주주의 제도화의 전초역", 국제지역연구, 23(2), pp.109~142 (2019), 국제지역연구센터
- 장대은, "망 중립성에 대한 헌법적 쟁점 고찰", 법학연구, (60), pp.301~329 (2015), 한국법학회
- 장여경, "정보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서강법률논총, 1(2), pp.49~85 (2012)
- 전자신문, "과기정통부 “제로레이팅 사전규제 없다", ~ (2017)
- 전자신문, "정부, 국회 의견 분분…5G 망중립성 묘안은", ~ (2018)
- 전자신문, "공격받는 상호접속기준 고시...학계 ’현실과 괴리 커, 발신자종량제 폐지해야", ~ (2019)
- 정동훈, "망중립성 논의의 쟁점과 함의", 정보화정책, 25(1), pp.3~29 (201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DOI]
- 정해진, "망 중립성 연구에 관한 메타분석 ：2006년~2018년", 언론과학연구, 19(3), pp.47~82 (2019), 한국지역언론학회
-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최지연", 한국법제연구원, ~ (2018)
-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시작부터 삐걱", ~ (2018)
- 하동현, "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 공론화 단계분석: ‘2018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공론화 사례’",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1), pp.27~55 (2020),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홍성구, "숙의민주주의의 이론적 보완: 공화주의적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9(2), pp.152~184 (2011),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 홍성구, "숙의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자유주의의 급진화와 정치참여 확대", 한국언론정보학보, (96), pp.140~164 (2019), 한국언론정보학회[DOI]
- 김미리, "사물인터넷 :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제규제와 법, 9(1), pp.189~214 (2016), 법학연구소
- "Policy Statement adopted August 5, FCC 05-151" (2005)[URL]
- Gadringer, Stefan, "Network neutrality in the European Union: A communications polcy process analysis", Internet Histories, 4(2), pp.178~195 (2020)
- Habermas, Jürgen, "의사소통행위 이론 I, II" (2006), 나남
- Habermas, Jürgen, "사실성과 타당성 :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적 법치국가이론" (2007), 나남
- World telecommunication, "ict regulatory survey",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2018
- Kleinman, Daniel Lee, "과학기술 민주주의: 과학기술에서 전문가주의를넘어서는 시민참여의 도전" (2012), 갈무리
- Mucchielli, Alex, "Théorie systémique des communications. Principes et applications" (1999), Armand Colin
- Stiegler, Zack, "망 중립성과 열린 인터넷의 운명" (2013), 커뮤니케이션북스
- 5G and Net Neutrality, "Yoo, Christoper S.", Institute for Law and Economics, ~, pp.research paper No.19-17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