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전문가 인식: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The Debate over the Net Neutrality Policy: Based on Expert Interview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망 중립성 정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요 연구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망 중립성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행위자들로 정당, 정부, 청와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통신사업자 등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청와대 및 당·정·청 회의에서 나온 정책 입장이 곧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이고, 정부 정책의 이론적 근거 틀은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 수립된다고 이해될 수 있었다. 둘째, 망 중립성 정책 결정 과정의 구조는 이슈 네트워크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징으로 설명되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행위자들은 망 중립성 정책 회의에서는 전문가 그룹과 이해관계자 그룹을 나누어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주로 채택한다고 보았다. 셋째, 망 중립성의 공정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콘텐츠제공사업자 및 스타트업 등에게는 일정 수준 망 중립성 정책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한 디딤돌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넷째, 망 중립성과 상호접속고시의 관점에서 정책 변동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 기관은 국회로 나타났다. 동시에 국회나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명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5G 시대에 제로레이팅은 실질적인 수익 창출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활용될 것이지만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규제의 형태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여섯째, 망 중립성과 역차별 이슈는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들 간 정책 논리 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decision process of net neutrality policy using an interviewing method.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most influential actors were political parties, government agencies, national assembly, research organizations and telecommunication companies. More specifically, the blue house and ruling party-government decided some related issues, and these issues were made by government funded research organizations. Secondly, the structure of the net neutrality policy process were closely related with issue networks. Thirdly, net neutrality policy has served to support content companies and startups in terms of fair competition. Fourthly, the most powerful actor in network neutrality and interconnection was national assembly. It considered philosophy as the important criteria in the process of policy. Fifthly, the zero-rating policy was considered as the post regulation. Finally, an issue of counter-discrimination was made by conflict between telecommunication and content companies.
참고문헌 (31)
- 강인규, "통신사의 Zero-Rating 제공 동기", 정보통신방송정책, 27(13), pp.44~48 (2015)
- "5세대 이동통신 시대, 망 중립성 정책방향 의견구한다" (2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URL]
- 김남심, "미국과 EU의 망 중립성 정책 동향과 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23(7), pp.1~27 (2011)
- 한국 과학기술 정책네트워크의 특성분석, "김성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pp.정책자료 2007-16 (2007)
- 김성제, "정책혁신과 정책네트워크 : 신제도론적 관점" (2005), 한국학술정보
- "세상 모든 새로움의 시작, 5G 당신의 산업을 바꿉니다" (2020)[URL]
- 김윤정, "4차 산업혁명시대의 망 중립성 정책의 변화방향- EU와 미국의 변화를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11(1), pp.95~117 (2018), 법학연구소
- 김정훈, "방송분야 정책네트워크 특성 연구: 방송언론의 소유규제 완화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1(1), pp.65~89 (2017), 한국행정학회[DOI]
- 국내 망중립성 정책방향 제언, "김희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KISDI Primium Report 10-9 (2010)
- 민대홍, "NFV기술환경하에서의 망중립성 이슈 탐색",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539~540 (2016)
- 박경신, "망중립성 규범의 법원", 일감법학, (45), pp.111~141 (2020), 법학연구소[DOI]
- 변재호, "망중립성 논의 최근 전개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25(4), pp.121~129 (2010)
- 변재호, "FCC의 망중립성 고시 제정 의의와 영향", 전자통신동향분석, 26(2), pp.84~99 (2011)
- 양희태, "트럼프 정부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 추진 및 향후 전망", 과학기술정책, 27(6), pp.4~9 (2017)
- 오수민, "영국의 망중립성 논의 동향", 정보통신방송정책, 19(12), pp.26~29 (2007)
- 오일석,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망중립성에 관한 규범적 고찰", 성균관법학, 30(3), pp.383~422 (2018), 법학연구원[DOI]
- "명암 갈린 상용화 1년…5G는 어디서 와 어디로 가나" (2020)[URL]
- 이금노, "제로레이팅 서비스로 살펴본 망중립성과 소비자후생", 소비자정책동향, (75), pp.1~15 (2016)
- 이대호, "미국 FCC의 망중립성 규제에 관한 NPRM과 이에 대한 찬반 동향", 정보통신방송정책, 22(10), pp.22~44 (2010)
- 이상학, "망중립성 논의에 있어서 인터넷망의 재화적 성격과 함의",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0(4), pp.134~164 (2017), 융합사회연구소
- 이영주,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시론교통 경제학과 네트워크 중립성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6, pp.7~41 (2006), 한국언론정보학회
- "2018 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회 결과보고서" (2018),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URL]
- 정해진, "망 중립성 이슈에 대한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변동 연구 : 2006년~2019년", 박사, pp.2020
- 황주연, "유럽에서의 망 중립성 논의 동향 : EC의 의견수렴(Consultation)결과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방송정책, 23(6), pp.1~19 (2011)
- 스마트 융합시대 국내 VOD 시장 활성화 방안, "황준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KISDI Primium Report, 11-06 (2011)
- Gautier, A., "Prioritization vs zero-rating: Discrimination on the Internet",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73, pp.1~25 (2020)
- Lessig, L., "In support of network neutrality", Journal of Law and Policy, 3(1), pp.185~196 (2007)
- Rhodes, R. A. W.,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ctivity, and accountability" (2010), Open University Press
- Rhodes, R. A. W., "Policy networks in British government", pp.1~31 (1992), Oxford University Press
- Wu, T., "Network neutrality, broadband discrimination", Journal on Telecommunications & High Technology Law, 2, pp.141~176 (2003)
- Yoo, C. S., "Beyond network neutrality",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19, pp.1~78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