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진전에 따른 동아시아 경제협력 범주에 관한 고찰
A Study o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East-Asia as Promoting the Trans-Pacific Partnership(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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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경제 협력 형태의 범주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협력 형태는 최근 제기되어진 동아시아 광역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로 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위 두 가지 형태를 발전가능성 및 포괄 정도, 지역협력으로서의 타당성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지역경제협력을 발전시켜 온 대표적 세 가지 사례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협력 형태와 의사결정구조, 대외 및 역내에 관한 공동 결정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협정에 대한 현황 고찰과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협력 형태적 범주와 장기 비전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지금과 같이 지역협력들이 중첩되는 구조는 배타적 이익 추구를 위한 공동체 형성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며, 애초에 지역을 구분함조차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지역협력의 유형을 EU형, NAFTA형 그리고 ASEAN형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범주화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진전되고 있는 지역협력이 형성할 범주 가능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imed at analysing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East-Asia. Recently, it has been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economic integration in East-Asia; such as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and Trans-Pacific Partnership(TPP). So this study examines three aspects of these two types of regional cooperation; potential, integration level and the validity of these regional cooperation. In order to analyz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East-Asia, this paper introduces classic examples of regional cooperation, such as the European Union(EU),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 and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ASEAN). Especially this study examines some forms of regional cooperation, policy-making system and common policy for foreign and regional parts. According to the results, long-term vision should be suggested for th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East-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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