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와 AIIB를 둘러싼 미중관계와 한국
THAAD and AIIB: Implications for US-China Relations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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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문제의 본질을 미중 양국의 패권 경쟁에서 찾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의 선택과 대응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2015년 3월, 한국은 사드 도입에 대한 중국 측의 강한 반발과 AIIB 가입에 대한 미국 측의 부정적 입장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았다. 이러한 선택은 미중 양국 중 어느 쪽도 일극체제를 구축할 만큼의 압도적인 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유인 전략’에 의해 계속 발생될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미중 패권 경쟁의 전략적 공간에서 필요하다면 전략적 모호성 전략과 미중 분단 외교 전략을 동시에 적절히 활용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considers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THAAD) and the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AIIB) as an extension of US-China hegemonic struggle and analyses their impacts on the South Korea's strategic choice. In March 2015, South Korea was forced to make a choice between Beijing's strong resistance against the THAAD and Washington's negative stance on its entry to the China-led AIIB. The thing that neither US nor China possessing a dominant power to form a unipolar order will allow this choice to remain a inducement strategy targeting South Korea. In this regard,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a strategic choice and decision in order to maximize national interests at the strategic space of US-China power struggle by co-opting the strategy of ambig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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