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북한 핵실험과 사드의 국제정치
North Korea’s 4th Nuclear Test and the Logic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THAAD Deb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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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문제가 이번 4차 북핵 실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불거진 배경, 이에 대한 중국의 격렬한 반대, 이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치 현상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간 한반도 문제는 21세기 미중 복합적인 전략 관계에서 협력의 상징적 사안이었다. 그러나 사드 문제가 부각된 것은 이러한 미중 관계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추후 중국과 보다 경쟁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사드 도입의 이슈화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추후 북핵은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가 미중의 전략 협력 안에서 다뤄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전략적 균형을 깰 사드의 한국 내 도입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이다. 이 경우, 한반도는 다시 미중 간 갈등이 발화하는 공간으로 전환될 개연성이 크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도발로 인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북중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plain why the issue of the THAAD system in South Korea became brisk in the aftermath of North Korea’s 4 th nuclear test. It also seeks to analyze why China so vehemently oppos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THAAD system onto the soil of South Korea and its consequence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 Northeast Asia. It almost took 50 days to reach consensus on the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fter the nuclear test until Wang Yi, Chinese foreign minister, and John Kerry, U.S. Secretary of the State department, dramatically made agreements. In the meantime, the Korea issue has been the symbol of the consensus-building efforts in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However, the THAAD issue is likely to be a tipping point of changing the nature of the complex relationship. The U.S. revealed its intention to strengthen strategic competition against China in the future. This implication casts negative outlook for South Korea in which Korea issue would be handled in the context of the US-China strategic rivalry. In this vein, China is much likely to take firm stance to oppos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THAAD which allows the U.S. to have a strategic advantage in this region. In this case, Korean peninsula turns into a space for the U.S.-China conflicts. In the coming future, South Korea may face a tremendous challenge in foreign policy, on the one hand, due to the further development of North Korea nuclear weapons and on the other hand, the introduction of the THAAD for the relationship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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