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북한 인권의 인식과 동향
The European Union`s Human Rights Policy toward North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에서는 EU의 인권 정책을 고찰하고, 국제 사회의 인권 인식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실제적 정책들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즉 EU의 공동체 규범 중 최상위 개념인 보편적이며 증진된 인권 관념의 형성 및 전략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인권 증진 전략은 상대국에 대한 직접 대화, 적극적 지원, 조건 부과 그리고 권리 기반 접근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는 EU 인권 정책 특징 분석을 위해 EU의 북한 인권 인식 및 동향을 주요 사례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구성적 이론화에서 중시하는 ‘서술적 추론 (descriptive inference)'에 있다. 즉 EU가 추구하는 인권이 무엇이며 인권 정책의 가치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서술하며, 상대국의 인권 가치 전이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추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EU의 대외 인권정책을 조직기구별 활동과 제도 등 세부적 탐구를 시행하고, 대북 인권 인식 및 동향을 고찰하였다. 북한이라는 폐쇄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가치의 전환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주의 시각에서의 접근은 학문적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할 수 있다.
Abstract
This research mainly analyzes the EU's human rights policy toward North Korea which increase in awareness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society. The main objective of the EU's human rights policy is Enhancing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international society. The EU's human rights policy can be classified into direct dialogue, positive aids, imposing conditions and rights-based approach. In this paper, the EU's human rights policy toward North Korea was selected in particular in order to examine the EU's human rights policy. Authors focused on descriptive inference, the kernel of constructivism. This paper aimed to review on the EU's human rights policy toward North Korea,Supporting and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justice, the rule of law and the promotion of democracy, building confidence in and enhancing the reliability of democracy.
참고문헌 (31)
- 국제연합(UN), "세계인권선언, in 현대국제조약집", pp.47~51 (2005),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 박채복, "유럽연합의 대북한 외교의 전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국제정치논총, 42(4), pp.167~190 (2002), 한국국제정치학회
- 이옥연, "국제정치의 사회적 이론: 구성주의" (2009), 사회평론
- 조한범, "국제 개발이론 현황" (2008), 통일연구원
- 이종원, "EU의 FTA정책과 한ㆍEU FTA에 대한 시사점", 경상논집, 20(2), pp.65~81 (2006)
- 이종원, "EU 27 유럽통합의 이해" (2008), 도서출판 해남
- 정상희, "FTA 체결을 통한 EU의 FDI 결정 요인", EU연구, (26), pp.25~47 (2010), EU연구소
- 채형복, "핵심 유럽헌법(EU)법" (2011),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 최의철,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2005), 통일연구원
- 2010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한가람", Kotra(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2010)
- 한국개발연구원, "독일 2002년초 주북한 대사 파견(연합뉴스)", 북한경제리뷰, pp.92~ (2002)
- 한국개발연구원, "북-EU 첫 인권대회 개최(연합뉴스)", 북한경제리뷰, pp.62~ (2001)
- 한국개발연구원, "EU 대북의료원조 910만유로 규모 승인(국민일보)", 북한경제리뷰, pp.64~ (2004)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2판" (2010), 한울 아카데미
- Kotra, "2010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KOTRA자료11-033, ~ (2010)
- Kegley, Charles W. Jr., "World Politics: Trend and Transformation", WADSWORTH Cengage learning, ~ (2009)
- 한국은행, "2009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2010년 6월 25일 공보 2010-6-32호, ~ (2010)
- "유럽연합의 설탕 부문 개혁"[URL]
- [URL]
- "Treaty of Amsterdam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The Treaties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Certain Related Acts"[URL]
- "Treaty of Maastricht on European Union"[URL]
- "Treaty of Rome"[URL]
- "Development and Cooperation, EuropeAid"[URL]
- "EU Citizenship"[URL]
- "European Instrument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URL]
-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URL]
-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URL]
- "네덜란드, 대북한 무역사절단 파견 활발 -농업, 섬유, 의류, 세라믹, 컴퓨터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분야 협력모색"[URL]
- "북한에 흥미를 잃은 오스트리아 재계 -미사일 사태 이후 북한관련 경제활동 급랭"[URL]
- "북한-이탈리아 경제협력 가시화 -인권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 경제협력 가시화 전망"[URL]
- "Financial Tracking Database"[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