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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공론화 전략 연구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ublic awareness strategy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roject using the policy advocacy coalition model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cases in France and Korea -

김현아|안지은|홍수민|김서용|박영서|김미리
한국정책개발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Development)|2024.12|정책개발연구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제24권 제2호|pp. 41-74|DOI 10.35224/kapd.2024.2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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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disclosure공론화고준위방사성폐기물정책옹호연합모형(ACF)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high-level radioactive waste정책하위체제정책중개자policy advocacy coalition model (ACF)policy subsystempolicy intermediary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해 한국의 신고리 5․6호기 공 론화와 프랑스의 고준위 방폐장 공론화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의 효과적인 공론화 절차를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한국과 프랑스는 모두 중앙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결정자로, 원자력 에 너지를 육성해왔다. 그러나 두 나라의 공론화와 국민 수용성에는 차이가 있는 데, 한국은 공론화 활용도와 국민 수용성이 낮은 반면, 프랑스는 공공토론위원 회 등 정책중개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선도하고 높은 원전 수용성을 보이고 있 다. 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수적 신념과 진보적 신념 간 대립과 정책중개자의 역할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공론화가 정치적 도구로만 작용할 경우 국민의 수용성 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사례처럼 실용주의적 환경교육과 정책중 개자의 중립성·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공론화 과정에 유용하 다. 한국은 프랑스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계획의 구체성을 벤치마킹하여 국민 의 정책 참여를 촉진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ublic discussion cases of Shin-Kori Units 5 and 6 in Korea and the public discussion cases of th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storage facility in France using the policy advocacy coalition model,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effective public discussion procedures for th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roject. In both Korea and France, the central government is the key decision-maker for energy policy and has promoted nuclear energy.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public discussion and public accept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le Korea has low utilization of public discussion and public acceptance, France has high acceptance of nuclear power plants with policy mediators such as the Public Debate Committee playing a key role.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two cases confirm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conflict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beliefs in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and in the role of policy mediator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public acceptance can be reduced if public discussion only serves as a political tool.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ragmatic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he neutrality and transparency of policy mediators, as in the French case, and this is useful in the public discussion process. Korea should benchmark the specificity of France's high-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lan and establish a system to promote public participation i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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