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한일 지자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 : 지방 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moting exchange between Local Government of Korea and Japan after COVID-19: Focusing on Promoting Loc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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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일 지자체 간 국제교류의 현황과 관련한 기초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코로나 이후 지자체 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일 양국의 지자체 교류는 ‘자치’단체 간 교류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 간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따라서 한일 양국 지자체가 ‘자치’의 측면을 더욱더 엄중히 생각해 중앙 정부 간 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교류를 지속해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이를 통해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자체 자체를 위해서 뿐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의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한 일이다. 지자체 교류는 지자체와 지역 간 인적 교류, 문화 교류, 경제교류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를 전후한 한일 양국의 지자체 교류 현황을 위에서 언급한 인적 교류, 문화 교류, 경제교류 등으로 분류하여 현황을 조사한다. 어떤 조건 아래 지자체 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활성화되는지, 그러한 교류가 지자체의 지방 경제계와 문화계 및 지역민의 상대국 파트너 지자체와 상대국에 대한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가 ‘지방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구 목적 중 하나인 자매결연한 지자체 상호 간 교류는 물론 다수 지자체가 동시에 참여하여 교류하는 방안을 특정 이슈를 대상으로 한 느슨한 연계 방안과 지속성을 담보한 상설 협의체 방안을 모두참고해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organizes essential and relevant data regarding international exchange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of Korea and Japan. By collecting data,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revitalize international exchange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of Korea and Japan after COVID-19. Although local governments are ‘autonomous,’ central government relations have greatly influenced international exchange. Therefore local governments must focus on 'autonomy' and facilitate interaction. Independent exchange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essential for fostering the local economy and promoting friendship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International exchange between local governments can be classified into human, 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human, cultural, and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of Korea and Japan before and after COVID-19. By analyzing exchange, this study will examine under what conditions exchang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re activated and how exchanges have affected local governments' understanding of partnering with local businesses, cultural circles, and residents. Since this study focuses on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alternatives will be presented considering making loose linkage regarding specific issues, ensuring sustainability by the permanent consultative council.
참고문헌 (41)
- 고정민, "국제간 경제협력·통합에서 문화의 역할", 인문콘텐츠, (28), pp.73~90 (2013), 인문콘텐츠학회
- 김미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확산과 동형화",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3), pp.61~83 (2010),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김성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현황 및 개선방안:김해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pp.365~395 (2006)
- 김재근,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구조적 특성 분석", 지방행정연구, 26(3), pp.409~438 (2012),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김판석,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발전 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4), pp.5~31 (2000)
- 박나라, "지방정부는 왜 ‘글로벌’해지려고 하는가? : 한국 지방정부의 국제 자매･우호도시 결연 관계 결정 요인 분석, 1961-2016", 지방행정연구, 31(4), pp.111~144 (2017),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성태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실태 및 활성화 연구-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8(가을), pp.17~42 (2007)
- 송희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방안", 지방행정, 41(463), pp.17~26 (1992)
- 신창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간 경제교류", 자치발전, 2000(10), pp.43~51 (2000)
- 야스모토 도시오, "한일 지자체 교류의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제7회 일본 진단 세미나 (2013)
- 양기호, "한일관계와 지방외교", 제17차 KIPA 공공 리더십 세미나 자료집, pp.1~13 (2020), 한국행정연구원
- 오니시 유타카, "한일 지방자치단체 협력의 전개: 자매도시 결연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31(1), pp.151~182 (2015), 극동문제연구소[DOI]
-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2021), 한울엠플러스
- 윤용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내실화 방안-경상북도의 해외자매결연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학논총, 2, pp.1~22 (1997)
- 이은재, "시론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성방안", 지방행정, 40(457), pp.43~52 (1991)
- 이정석,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 및 지역활성화와의 연계 방안: 부산광역시와 일본 자매도시 간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1), pp.53~79 (2016),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이정수,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14(2), pp.143~169 (2001)
- 이주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9(1), pp.19~44 (2007), 대한지방자치학회
- 이효선, "한‧일 자매도시교류를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 고찰", 일어일문학, (43), pp.315~330 (2009), 대한일어일문학회[DOI]
- 정용하, "한일지자체의 로컬 거버넌스 비교 : 부산시와 후쿠오카시의 국제교류․협력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2(3), pp.397~420 (2012), 21세기정치학회[DOI]
- 최운도, "한일관계의 거버넌스: 한일 지자체 교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6(2), pp.187~212 (2017), 한국정치연구소[DOI]
- 한영혜,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민간교류", 아시아의 미래 비전 공유, 제1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결과 자료집, pp.102~104 (2017)
- 황정홍,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정책 분석-현실과 과제", 한국행정논집, 12(1), pp.67~91 (2000)
- "김해시 홈페이지"[URL]
- "김해시 공공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URL]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URL]
- "무나가타시 홈페이지"[URL]
- "부천시 홈페이지"[URL]
- "부천시 통계 홈페이지"[URL]
- "사야마시 국제교류협회 홈페이지"[URL]
- "오카야마시 홈페이지"[URL]
- "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CLAIR)"[URL]
- "통영시 홈페이지"[URL]
- "작년 32개 日 지자체, 한국 자매도시와 교류 중단", 연합뉴스, ~ (2006)
- "한일관계 악화에 경북 지자체 일본 교류 경색", 연합뉴스, ~ (2019)
- "“국제교류･해외투자 유치” … 지자체장들은 ‘출장중’", 문화일보, ~ (2022)
- "일본 무나카타시, 자매도시 김해시 방문", 시사토픽뉴스, ~ (2022)
- "‘김해시-무나카타시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김해시-일본 무나카타시, 청소년 온라인 교류 성료", 뉴스포인트, ~ (2022)
- "岡山･富川市職員相互派遣事業", 오카야마시 내부 자료, ~
- "무나가타시 총무부 비서 정책과장의 답변(면담일: 2023년 1월 11일)", ~ (2023)
- "오카야마시 시민협동국 국제과(市民協働局国際課) 담당자의 답변(면담일: 2023년 1월 12일)", ~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