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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의 국제정치적 접근과 가능성 탐색: 미중 패권경쟁 구조 속의 한국외교 전략 한계를 중심으로

International Political Approach and Exploration of Possibilities of Korea’s Nuclear Submarine Introduction

조재욱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The East Asi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Eaais))|2023.03|국제정치연구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제26권 제1호|pp. 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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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미중패권경쟁인도-태평양전략현실주의 국제정치오커스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Nuclear SubmarineUS-China Hegemonic CompetitionIndo-Pacific StrategyRealism International PoliticsAUKUSSLBM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핵잠 보유 가능성을 현실주의 국제정치 관점에서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있다. 한국이 핵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지와 승인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미국은오커스 출범 시 호주에게 핵잠 도입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미국의 이 같은 이례적인 조치에한국사회에서도 핵잠 도입 논의가 촉발되었다. 미국이 호주에게 핵잠을 지원하게 된 것은 호주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동맹국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의 핵심이익은 중국의 패권도전을 저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동맹국 지원이필요하다. 호주는 영합게임을 불사할 정도로 대중강경 정책을 추구하는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발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북핵 위협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동북아 지역에서대중견제를 위해서라도 한국의 핵잠 보유가 자신들의 안보전략 차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핵잠 도입에 대해 실질적으로 반대에 가까운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자신이 처한 지정학적, 정치･경제적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할 때 전략적 명료성을 갖고 미국일변도의 외교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는 달리말해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 되는가운데, 국익과 실리를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한국의 맞춤형 외교 전략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 가치’가 아닌 것이다. 한국이 미중 패권경쟁에서 미국에 우위를 가져다주는 ‘절대적 가치’로 여겨진다면 미국은 한국과 핵잠 도입을 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입장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동맹구조에서 가장 ‘약한 고리’이다. 현실주의 국제정치를 감안하면 한국의 핵잠 도입은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it is possible to possess nuclear submarines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alism international politics. South Korea can’t possess nuclear submarin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United States. The U.S. agreed to assist Australia in the introduction of nuclear submarines at the launch of AUKUS. Such an unusual move by the U.S. sparked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nuclear submarines in Korean society as well. The reason why the U.S. supported Australia for nuclear submarines was that it judged that Australia could play a key ally in the U.S. Indo-Pacific strategy. Today, the cor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is to deter China's challenge for hegemony, and it needs the support of its allies to do so. Australia is keeping pace with the US's Indo-Pacific strategy, pursuing a hard-line policy toward China to the point of risking a zero-sum game. The U.S needs South Korea's possession of nuclear submarines as part of its security strategy, even if it is to jointly respon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ith South Korea and to contain China in Northeast Asia. However, the U.S. is showing a lukewarm response close to opposition to South Korea's introduction of nuclear submarines. It is not easy for South Korea to pursue a U.S.-centered diplomatic strategy with strategic clarity considering its geopolitical, political economic aspects. In other words, while the competition for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is accelerating, Korea's customized diplomatic strategy, which comprehensively composes national interests and practical interests, is not an ‘absolute value’ from the U.S. point of view. If Korea is regarded as an ‘absolute value’ that gives the U. S. an edge in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U.S. can discuss the introduction of nuclear submarines with South Korea. However, from the US’s point of view, South Korea is the weakest link in the alliance structure in Asia. Considering realism international politics, it can be said that Korea's introduction of nuclear submarines is currently close to im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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