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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가능성 분석 - 호주의 지원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nuclear-powered submarines in Korea - Focusing on comparison of support cases in Austral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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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핵추진잠수함 지원을 반대하는 원인을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지원사례와 비교분석하여 지원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미국은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국가에게 핵추진잠수함을 지원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DIME 요소를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호주는 정부가 중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경한 외교정책을 구사하고 국민들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국 포위를 위한 각종 군사훈련 및 안보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제재도 극복가능한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 중국에 양보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국민들도 중국이 위협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군사적 측면에서도 중국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보복에도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미국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미·중 전략적 경쟁 속에서 미국의 편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핵추진잠수함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핵추진잠수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서 중국에 대응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support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asons for the United States' opposition to nuclear-powered submarine support to Korea with Australia's case of nuclear-powered submarine support. The researcher hypothesized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support nuclear-powered submarines to countries with the ability and will to respond to China, and used DIME elements to prove this. As a result, the Australian government continued to adopt a hardline foreign policy toward China, and the public had a negative perception of China. In addition, in order to respond to China's military expansion, it is participating in various military exercises and security councils to surround China, and has the ability to overcome China's economic sanctions. On the other hand, Korea had a strong tendency to make diplomatic concessions to China, and its citizens also had the perception that China was not a threat. In addition, from a military standpoint, it maintains a neutral stance toward China and has an economic structure that is very vulnerable to economic retaliation from China. In other words, the conclusion was drawn that the United States is opposing support for nuclear-powered submarines because it is not confident that Korea is on the United States' side i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refore, in order for our country to receive support for nuclear-powered submarines, we must first determine whether we have the ability and will to stand firmly on the side of the United States and respond to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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