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조례제정한계와 대응방안
The Lawmaking Limit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and Its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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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의회의 합리적인 조례제정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의 한계와 원인,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법령우위의 원칙과 초과조례의 문제, 법률유보원칙과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문제, 사무의 규율화와 위임입법의 문제, 기관구성형태와 권한배분의 원칙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주민참여사례도 분석하였다.
Abstract
After delving into four factors in the U.S.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cluding emergency terms, government and its policy, non-government partners and their strategy, and other important issues, the paper has made efforts to draw similarities, differences, and implications between the U.S. system and Korean system. By doing so, the ultimate purpose of paper is to contribute to emergency manage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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