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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의 한계와 발전과제에 대한 실증연구 -조례안 제소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Restriction of Enactment Power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 Focusing on Ordinances at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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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치입법권의 한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자치입법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에 대법원에 제소된 조례안을 중심으로 민선 제4기와 제5기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사무의 제한, 죄형법정주의, 국가 및 상급지방정부의 지도 및 감독으로 인해 자치입법권이 제한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효율성을 강조하는 수권해석, 주민편의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입법활동, 비수도권 지방의회의 적극적 자치입법활동, 지방의회의 전문성신장 및 자치입법교육, 신속한 대법원 판결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measuring the restriction of legislation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 and seeking for solutions to expand its enactment power. By this purpose, the empirical research exercises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fourth and the fifth local councils in elected by popular vote with focusing on local government ordinances which bring lawsuit to Supreme Court. On analysis result, it is verified that enactment power of ordinance is restricted to 1) the principle of legal delegation, 2) statutory reservation, 3) legality, 4) the limits of affairs of local government, and 5) supervision of upper level government. To impro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1) flexible delegation of legal power, 2) autonomy legislation by putting residents convenience and welfare first, 3) activeness of local councils in noncapital region, 4)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education of local councils, and 5) the quick Supreme Court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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