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례의 시범과 과제
Contents and Task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awas an Exception of Local Self-Government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하나의 획기를 그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정되지 않는 국가의 사무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부분적으로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는 종래의 대도시 사무배분의 특례와 서울특별시 특례와는 확연히 다르다. 그러나 이는 다른 단일제 국가의 중앙ㆍ지방관계의 특례에 비추어보면, 그 법원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는 노무현 정부가 「지방분권특별법」에서 약속했지만 정치적 이유 등으로 널리 실현하지 못한 지방분권의 과제를 제주에 국지적으로 시범하여, 이후 그 중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로 확산하여 일반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특례의 일부를 아직도 자기화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특례의 취지에 비추어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n July 1 2006 was an unprecedented milestone in the local self-government history of Korea.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aw as an exception of local self-government that came into effect the day devolved some of the powers of central government upon the province. We have to enhance Jeju's autonomy to the levels of the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 in China, the country governments in United Kingdom, and the autonomous regions in Portugal as significant exceptions of central-local government relations in unitary states. And Jeju needs to effort for internalization of the additional powers devolved.
참고문헌 (64)
- 강재호, "지방정부체계 개편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지방정부연구, 9(3), pp.179~200 (2005)
-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경위와 자치분권 주요내용?", ~ (2006)
-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2006)
- 김성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과 역할", 의회보, 22, pp.197~218 (2007)
- 김순은,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향후 전망", ?국회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을 위한 법률적ㆍ제도적 지원방안 토론회 자료집?, pp.14~44 (2007)
- 고경업,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해야 한다. ?제주일보?", ~ (2007)
- 內部, "?地方制度?", ~ (1896)
- 부산광역시, "?부산해양특별자치시특별법안 검토?", ~ (2006)
- 손정목, "한국지방제도ㆍ자치사연구(상)" (1992), 일지사
- 안용식, "지방행정론 개정판" (2006), 대영문화사
- 양영철, "제주도 주민투표 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3), pp.299~323 (2005)
- 양영철, "단계별 제도개선과 효율적인 권한이양", ?국회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을 위한 법률적ㆍ제도적 지원방안 토론회 자료집?, pp.46~76 (2007)
- 양영철, "주민투표제" (2008),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오준근,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각종 특별법의 법적 쟁점에 관한 약간의 고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12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pp.27~46 (2006)
- 원주문화사, "美軍政廳官報 Vol. No.1", ~ (1992)
- 윤양수,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입법 평가", 토지공법연구, 35, pp.41~70 (2007),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기우, "법률적 의미에서의 제주특별자치도 위상과 과제", 한국정치학회 2006년 연례 학술대회 자료집, pp.47~68 (2006)
- 이달곤, "지방정부론", 박영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 (2005), 긴급쟁점토론회 자료집
- 정부,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 ~ (2005)
- 정부, "자치경찰법안", ~ (2005)
- 정부,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2007)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 (2008)
- 제주도, "?제주형 지방자치모형 개발 등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 (2003)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2005.7.27 실시 제주도주민투표 각종자료", ~ (2005)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안)?", ~ (2004)
-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06)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출범, 그간의 성과와 과제.", ~ (2007)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활동목표 공표", ~ (2008)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과제선정 본격추진", ~ (2007)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 특별자치과, "참고자료", ~ (2008)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06)
- 조정찬, "특별자치도 자치입법기능의 한계와 극복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 1주년의 경험과 과제?자료집, pp.163~180 (200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주ㆍ청원군 주민투표 결과 투표율 36.7%. ?보도자료?", ~ (2005)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국가사무 전수조사 용역결과", ~ (2002)
- 최창호, "지방자치학 제5판" (2006), 삼영사
- 특별자치도추진단,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06)
- 하승수, "자치입법권 확대와 국회와의 협력방안", ?국회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을 위한 법률적ㆍ제도적 지원방안?자료집, pp.100~119 (2007)
- 하혜수,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구상과 자치조직권에 관한 연구", 서울 행정학회 2004년 하계세미나 자료집, pp.81~106 (2004)
- 한국도시행정연구소, "?지방행정구역연감?", ~ (1999)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백서?", ~ (2005)
- 행정자치부,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 (2007)
-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 (2008)
- 姜再鎬, "植民地朝鮮の地方制度" (2001), 東京大學出版會
- 富田理惠, "スコットランド自治運動: その背景と過程", 南山大學ヨ-ロッパ硏究センタ-報, 8, pp.131~151 (2002)
- 比較地方自治硏究會, "?世界地方自治憲章と各國の對應?", ~ (2004)
- 西尾勝, "行政學" (2001), 有斐閣
- 一國二制度, "?フリ-百科事典 Wikipedia?", ~ (2007)
- 財團法人自治體國際化協會, "?ニュ-ヨ-ク州地方自治ハンドブック?", ~ (2000)
- 財團法人自治體國際化協會, "?英國の地方自治?", ~ (2003)
- 財團法人自治體國際化協會, "?ポルトガルの地方自治?", ~ (2005)
- 竹下讓, "世界の地方自治制度" (2002), イマジン出版
- "地方自治法", ~ (2007)
- "中華人民共和國憲法", ~ (2004)
- "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 ~ (1990)
- Ahn, Seong-Ho, "Launching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한국지방자치학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국제학술세미나 및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pp.25~64 (2007)
- Bilhim, Joo, "Autonomous Regions of Portugal", ?한국지방자치학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국제학술세미나 및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pp.67~91 (2007)
- Cheung,,Peter T.Y., "Implementing the "One County, Two Systems" Policy in Hong Kong since 1997", ?한국지방자치학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국제학술세미 나 및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pp.95~137 (2007)
- "Scotland Act", ~ (1998)
- Committee of the Regions of the European Union, "Regional and Local Powers in Europe.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2002)
- "Constitution of the Portuguese Republic.(seven revision 2005)", ~ (2005)
- European Communities,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젨 Communities", ~ (2001)
- "Government of Wales Act", ~ (1998)
- "Government of Wales Act",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