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
Perspectives of constitutional law on the issu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금까지 국민연금제도는 은퇴 후 소득의 적절한 보장과 미래세대에 대한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접점(接點)을 모색해 왔다. 적절한 보장은 세대 내 소득계층 간 형평성의 문제, 즉 소득재분배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은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어떠한 상태가 진정 세대 간의 형평성이 이루어진 것인지 단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경제발전과 교육기회의 확대 등으로 세대 간에 누리는 사회적 편익 차이를 고려한 세대 간 형평성은 측정이 어려우며, 현재세대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적립기금이 확보되더라도 미래세대 부담을 그만큼 덜어줄지 또한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민연금제도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아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보험가입자를 늘려서 지금의 부양세대에게 사회적 부양이 지속되는 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생애주기별 위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특히 이제 가장 큰 사회적 위험으로 꼽히고 있는 노령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현재의 사회변화가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영역이다. 세대 간의 계약에서 국가는 세대 간 계약을 보증하고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세대 간 정의와 형평성 실현이라는 미래세대 보호의 방법론과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현실의 여건을 반영하여 미래세대 보호의 문제에 대한 시각과 제도에 대한 구조변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Abstract
So far, the National Pension System has been seeking an interface between adequate guarantee of income after retirement and sustainability for future generations. Appropriate security involves the issue of equity among income groups within generations, that is, the problem of income redistribution, and sustainability has the issue of equity in the burden between generations. Even if one accepts the argument for intergenerational equity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t is difficult to assert what kind of condition actually achieves intergenerational equity.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measure intergenerational equity in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s in social benefits enjoyed between generations due to economic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it is also unclear whether the burden of future generations will be alleviated to that extent even if a reserve fund is secured through an increase in insurance premiums for the present generation. I think it is time to think about the sustainability of society rather than the sustainability of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ystem. Rather than focusing on the continuation of social support for the current dependent generation by increasing the number of insurance policyholders, how to prepare for risks in each life cycle so that human dignity is maintained, in particular, preparation for old age, which is now considered the biggest social risk You have to think about what to do.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s an area in which current social changes are clearly expressed. In intergenerational contracts, the state should focus on ensuring the intergenerational contract and creating the conditions for its smooth implementation. It is a time when a structural change in the system and perspective on the protection of future generations is urgently required by reflecting the changed reality while maintaining the universal value and methodology of protecting future generations of realizing justice and equity between generations.
참고문헌 (39)
- 실록 국민의 연금, "국민연금사편찬위원회", 국민연금공단, ~ (2015)
-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 (2019)
-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상과 경제사회 파급효과, "민재성", 한국개발연구원, ~ (1986)
- 미래세대의 지속가능발전 조건 : 성장·환경·복지의 선순환,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 pp.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 총서 10-01-06 (2011)
- 전광석, "사회보장법학" (1993), 한림대출판부
- 전광석, "한국헌법론" (2021), 집현재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2019), 집현재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 (2019), 집현재
- 세대간 갈등의 분석과 상생 방안의 모색, "전병묵", 한국개발연구원, ~ (2015)
- 주은선, "국민연금의 발전적 재구성",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2017)
- 세대간·세대내 불평등과 재분배,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8)
- 국민연금 제도개혁 이슈와 개선방향, "홍수완", 감사원 감사연구원, ~ (2020)
- The Limit to Growth : A Report for THE CLUB OF ROME'S Projecton the Predicament of Mankind, "Donella H. Meadows", A POTOMAC ASSOCIATES BOOK, ~ (1972)
- 고철환, "생태적 근대화,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함의", 인간.환경.미래, (1), pp.123~155 (2008), 인간환경미래연구원[DOI]
- 김성수,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리적, 헌법적 기초", 법학연구, 29(4), pp.1~33 (2019), 법학연구원[DOI]
- 김태일, "국민연금의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 분석과 개혁 방향", 예산정책연구, 4(2), pp.31~55 (2015), 국회예산정책처[DOI]
- 김형철,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와 법; ‘세대 간 정의의 자유공동체주의적 접근’에 대한 논평", 법철학연구, 6(2) (2003), 한국법철학회
- 지속가능발전의 조건으로서의 세대 간 정의, 미래세대의 지속가능발전조건 : 성장·환경·복지의 선순환,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 pp.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 총서10-01-06
- 박진완, "미래세대를 위한 세대간 정의실현의 문제로서 지속성의 원칙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 24(2), pp.115~152 (2018), 법과정책연구원[DOI]
- 배건이, "국가의 미래세대보호의무 실현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국가법연구, 10(1) (2014), 한국국가법학회
- 서원상,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38), pp.63~88 (2013), 국제법평론회
- 석재은, "기초연금 도입과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보건사회연구, 35(2), pp.64~99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신창환, "복지국가의 세대간 형평성 담론의 정치경제학적 의미와 함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2), pp.563~578 (2009), 한국노년학회
- 오병선, "세대간 정의의 자유공동체주의적 접근", 법철학연구, 6(2), pp.295~324 (2003), 한국법철학회
- 국민연금의 근본적 개혁 :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보건과 복지", 1999, 317~339, pp.한국보건복지학회, http:
- 백인립, "사회적 취약계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31), pp.127~151 (2012), 한국보건사회학회[DOI]
- 이재삼, "국민연금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1(2), pp.167~193 (2013),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장철준, "노인복지정책의 헌법철학적 정당화 ― 사회적 기본권의 자유주의적 해석 가능성을 매개로 하여 ―", 공법연구, 38(4), pp.107~131 (2010), 한국공법학회
- 장철준, "세대 간 정의의 헌법 규범화 방안― 미국과 유럽의 논의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6(3), pp.171~196 (2015), 미국헌법학회
- 전광석, "공공거버넌스와 공법이론; 구조이해와 기능", 공법연구, 38(3), pp.165~196 (2010), 한국공법학회
- 전광석, "사회보장법학" (1993), 한림대출판부
- 전광석, "持續可能性과 世代間 正義", 헌법학연구, 17(2), pp.273~323 (2011), 한국헌법학회
- 지속가능발전의 세가지 관점, 미래세대의 지속가능발전조건 : 성장·환경·복지의 선순환,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 pp.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 총서 10-01-06 (2011)
- 정해식, "국민연금과 세대간 계약의 재구성", 응용통계연구, 28(4), pp.807~826 (2015), 한국통계학회
- 정해식, "2018년~2019년 한국의 연금개혁 논쟁과 연금정치: 계층, 세대담론의 시작과 사회적 대화", 비판사회정책, (64), pp.241~286 (2019),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최기홍,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미국 OASDI의 소득계층별 수급부담구조 비교연구", 한국재정학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7), 한국재정학회
- 최병호,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재정정책논집, 21(4), pp.141~177 (2019), 한국재정정책학회[DOI]
- 홍준형, "환경법의 기본원리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공법연구, 25(2) (1997), 한국공법학회
- Korpi, W.,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5)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