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Anti-Discrimination Act and Homosex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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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 및 개인의 주관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대중문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동성애자들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2006년 권고 법안이 제출된 차별금지법은 그들의 목소리를 담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동성애를 전제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개인의 권리와 사회 윤리적 전통 사이의 이견(異見)으로 인하여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강제적 처벌을 가함으로써 문제가 된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차별 사유로 포함한 동성애에 대하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인 성경은 명확하게 이를 죄로 규정하며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동성애를 거부하는 신앙적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한편, 동성애자들을 용납하는 구속적 분별력을 발휘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교회중심주의 및 전적으로 교회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양극단을 경계하는 한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신앙적 토대를 기반으로 동성애는 거부하되, 동성애자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이 그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권 보호, 교화, 교육 등의 사역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Nowadays, gays and lesbians claim to establish an anti-discrimination act as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enhances individual freedom and human rights, and postmodern culture emphasizes the value of diversity. However, a dispute arises because the provision of the discrimination act includes the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that designates homosexuality as one of the reasons for discrimination. The anti-discrimination act tries to impose compulsory punishments on people who do not regard homosexuality as normal sexual orientation and sexual behavior, while social consensus about homosexuality is not made. The act needs to reflect both individual freedom and the tradition of social ethics but Korean society today does not accept homosexuality as normal. Furthermore, the teachings of the Bible clearly forbid homosexuality since the Bible indicates that homosexuality is a serious sin. Hence, Korean churches have to protect the right of faithful expression against homosexuality and accept gays and lesbians simultaneously with showing discernment. Christians need to follow the law of love rather than the law of society and thus churches have to carry out the ministry of protecting the basic human rights of gays and lesbians and providing them with the education of edification.
참고문헌 (30)
- 강문규, "현대 한국교회 청소년의 기독교 신앙 자아정체성을 위한 기독교 교육적 책임", 신학과 실천, (74), pp.665~701 (2021), 한국실천신학회[DOI]
- 권진숙,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속의 불안한 사람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 신학과 실천, (74), pp.413~447 (2021), 한국실천신학회[DOI]
- 김종우,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담론 지형과 이중화된 인권 -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과정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29), pp.84~117 (2021), 비판사회학회[DOI]
- 김형락, "기독교 메타버스(Metaverse) 공동체와 예배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76), pp.41~66 (2021), 한국실천신학회[DOI]
- 다니엘 헬미니악,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 (2003), 해울
- 민장배, "가정사역을 통한 선교방안 연구", 신학과 실천, (74), pp.845~871 (2021), 한국실천신학회[DOI]
- 박승호,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방법", 법학논총, 31(3), pp.45~88 (2019), 법학연구소[DOI]
- 서보건,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와 차별적 표현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공법학연구, 21(2), pp.193~222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 소향숙, "기독교 생명존중과 동성애", 종교문화학보, 12, pp.97~135 (2015)
- 송오식, "동성애에 대한 규범적 접근", 종교문화학보, 15, pp.185~229 (2018)
- 윤종행, "종교와 법의 교차점", 강원법학, 62, pp.429~458 (2021), 비교법학연구소
- 이민규, "동성애에 관한 성경의 바람직한 태도: 창세기 19장, 사사기 19장, 레위기 18, 20장,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과 로마서 1장 중심으로", 신학논단, 100, pp.111~148 (2020),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연합신학대학원[DOI]
- 이상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의한 신앙과 표현의 자유 침해", 기독교사상, 743, pp.18~29 (2020)
- 이승구, "성적 지향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차별금지법", 기독교사상, 743, pp.43~52 (2020)
- 이재현, "한국 목회자들의 성폭력에 나타나는 자기애적 심리 연구 :하인즈 코헛(Heinz Kohut)의 자기심리학적 관점에서", 장신논단, 53(2), pp.211~230 (2021),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DOI]
- 정주백,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 - 차별금지 사유의 성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31(3), pp.11~43 (2020), 법학연구소[DOI]
- 최성수, "탈 교회 시대에 목회 비평의 필요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52(5), pp.261~287 (2020),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DOI]
- 최성훈, "동성애에 대한 실천신학적 접근", 신학과 실천, (78), pp.763~786 (2022), 한국실천신학회[DOI]
- 최성훈, "기본소득에 대한 신학적 분석 - 인간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한 방법론적 의의", 장신논단, 52(3), pp.141~165 (2020),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DOI]
- 최성훈, "섹스와 복음" (2016), CLC
- 최승기, "몸을 존중하는 영성", 신학과 실천, (78), pp.103~130 (2022), 한국실천신학회[DOI]
- 최영실, "성서를 통해 본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원안에서 삭제", 변경된 조항을 중심으로, 2007, pp.66, 62~84
- 최주혜, "치매에 대한 사회구성학적 이해를 근거로 한 효과적인 목회적 돌봄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74), pp.533~556 (2021), 한국실천신학회[DOI]
- 케빈 드영, "성경이 동성애에 답하다" (2015), 지평서원
- 허호익, "동성애에 관한 핵심 쟁점 - 범죄인가, 질병인가, 소수의 성지향인가?", 장신논단, (38), pp.237~260 (2010), 장로회신학대학교
- 홍관표,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에 관한 검토", 이화젠더법학, 13(2), pp.1~53 (2021), 젠더법학연구소[DOI]
- 홍성수, "혐오(hate)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혐오에 관한 법과 정책 -", 법학연구, 30(2), pp.191~228 (2019), 법학연구소[DOI]
- Aquinas, Thomas, "Summa Theologica" (2014), Catholic Way Publishing
- Harvey, John F., "Updating Issues Concerning Homosexuality", The Journal of Pastoral Counseling, 28, pp.8~39 (1993)
- Jennings Jr., Theodore W., "The Man Jesus Loved: Homoerotic Narratives from the New Testament" (2009), The Pilgrim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