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론 - 기독교의 관점에서 -
Against a Bill on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 From an Aspect of Christi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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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21대 국회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서 포함하려는 차별금지사유와 구제조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그 일차적인 숨은 의도는 인권위의 주요 관심 대상자인 동성애자 등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은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등과 같은 정도로 보호받아야 할 차별금지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평등권에 관한 「기본법」과 「특별법」의 지위에 두려고 하는 근본적인 속셈은 사실상 인권위에게 인권정책에 관한 국가 최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나아가 인권위에게 최고의 인권사법기관(인권경찰 및 인권검찰)으로서 위상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그런 점에서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인권위특별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장차 다양한 동성애 옹호 입법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즉 교육, 노동, 재화 및 용역 제공 등의 영역을 넘어서 결혼과 가족관계에서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또한 종교의 자유(신앙의 자유, 종교실행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가 크게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제정, 집행된다면 기독교는 안팎으로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만약 이러한 제약을 막기 위해서 종교기관이나 목회자의 발언이나 행위에 대하여는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신자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 신자의 경우에도 예외규정을 인정하면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독교는 교회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이 크게 위축되고 축소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에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의 내재적 구조에 따라 기독교는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특정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 그에 상응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마련하여야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은 아니다.
Abstract
Attempts to enact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seem to seek for an equal society. However, a detailed analysis of the discriminatory grounds and the remedies for discriminatory actions which are contained in the anti-discrimination bills suggests that the first hidden intention is strengthening the legal status of sexual minorities.* Professor of Law, Hongik University This is because in Korea there is no reason to prohibit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to the extent that sexes, disability and social status, etc. The bill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introduced into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20, tries to make the act into a "basic law" and a "special law" relating to equal rights. Its fundamental motives are, in effect, viewed as attempting to set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t the highest state authority of human rights policy, and to confer its status as the highest judicial authority on human rights. Therefore, the anti-discrimination act can be criticized as a "special law for the Human Rights Commission". Anti-discrimination act as a basic law on equality will enable a variety of legislation to support sexual minorities in the future. Not only in the fields of education, labor,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but also in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will be prohibited discriminatory actions and speeches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Moreover, there is a great possibility that religious freedom will be greatly restricted. If the anti-discrimination law is enacted, Christianity will be greatly atrophied. Exceptions can be made to the act, even for religious institutions or pastors' statements and deeds, but not in the case of ordinary believers. This is because the effectiveness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will be greatly reduced in that case. Therefore, it is very likely that Christianity will enjoy limited religious freedom only within the church. The influence will be greatly reduced as "the light and salt of the world.“ Even i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re excluded in the anti-discrimination act, Christianity may be very negatively affected due to the intrinsic structure of the act. Therefore, it is wise to enact an anti-discrimination law individually for the specific discriminatory situation rather than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참고문헌 (59)
- 가브리엘 쿠비, "글로벌 성혁명" (2018), 밝은생각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판단지침연구 태스크포스, "차별판단지침", 국가인권위원회, ~ (2008)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2018 제11집", 국가인권위원회, ~ (2019)
- 임완기, "동성애 과연 타고 나는 것일까?" (2014), 라온누리
- 김영한, "젠더주의 도전과 기독교 신앙" (2018), 두란도
- 김지연,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2019), 도서출판 사람
- 마이클 브라운, "성공할 수 없는 동성애 혁명" (2017), 쿰란출판사
- 명재진,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2020), 밝은생각
- 민성길, "탈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한 국가의 역할", 제2회 탈동성애 인권포럼 자료집 (2015)
-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진실" (2013), 밝은생각
- 박기주, "성전환자의 성별기준에 관한 입법적 과제", 입법과 정책, 5(2), pp.137~164 (2013), 국회입법조사처[DOI]
- 백상현, "가짜 인권, 가짜 혐오, 가짜 소수자" (2017), 밝은생각
- 백상현, "동성애 is" (2016), 미래사
- 음선필, "대한민국 법체계와 양성평등이념", 동성혼과 한국교회의 과제(기독교학문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 (2018)
- 음선필, "동성애·동성혼의 헌법적 수용에 대한 비판", 홍익법학, 18(3), pp.89~119 (2017), 법학연구소[DOI]
- 음선필, "동성애와 인권", 교회와 법, 6(2), pp.142~173 (2020), 한국교회법학회[DOI]
- 음선필, "“욕야카르타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홍익법학, 20(4), pp.119~154 (2019), 법학연구소[DOI]
- 음선필, "젠더전환수술과 성별 변경", 홍익법학, 21(2), pp.153~189 (2020), 법학연구소[DOI]
- 이상원,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육 지침’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평가", 신학과 윤리 포럼자료집 (2018)
- 이상현, "군형법상 항문성교 기타 추행죄 연구: 법제사, 법익론 및 판례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6, pp.249~287 (2016), 법학연구소
- 이상현,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접근: 영미법제 연구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9, pp.161~194 (2017), 법학연구소
- 젠더(gender) 관련 차별금지 입법 연구, "이숙진", 국회입법조사처, ~ (2010)
- 전윤성, "젠더(gender)교육의 위험성", 교과서의 성적 지향, 젠더, 섹슈얼리티, 피임 등 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8)
- 전윤성, "젠더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허용한 휴스턴시 평등권조례", 크레도, (1) (2018)
- 정소영, "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 (2016), 도서출판 렉스
- 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 (2017)
- 조영길,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 ‘성적 지향’ 삭제 개정의 정당성" (2016), 미래사
- 조영길,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복음적 대응" (2020), 밝은생각
- 지영준, "생명과 성 I" (2020), 킹덤북스
- 최대권, "동성애·동성결혼과 헌법개정" (2017), CLC
- 최대권,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 (2020)
- 최대권, "한동대의 월권인가 인권위의 월권인가?", 한동대와 숭실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자의적 결정에 대한 비판 학술포럼 자료집 (2019)
- 현숙경, "젠더 이론 비판 및 올바른 방향성 제시, 성교육이 미쳤다 –젠더 정책의 실체-", 바른인권여성연합 정책 포럼 자료집 (2020)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를 위한 평등’ 향해 담대한 걸음 내디딜 때", ~ (2020)
- "英 크리스천 호텔, 동성애 숙박거부로 문 닫을 위기-동성애 활동가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호텔황폐화…살해위협까지 당해-" (2013), 뉴스앤넷[URL]
- 뉴시스, "美 동성애자 전환치료 금지 잇따라…'유해·신빙성 無'", ~ (2019)
- 머니투데이, "인권위, 男女 말고 '제3의성'도 인정…성소수자 포용", ~ (2019)
- 크리스천투데이, "PCUSA, 최초로 ‘제3의 성’ 정체성 주장 목회자 임명", ~ (2019)
- 연합뉴스, "영국 '동성애 전환치료' 전면금지…"소수자 권익향상 도모", ~ (2018)
- "Editorial: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re Not Human Rights" (2013)[URL]
- Center for Family and Human Right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t the United Nations -A brief guide to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n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C-Fam FACTSHEET, Center for Family and Human Rights, ~ (2015)
- Freedom of Speech -Street Evangelism-, "Christian Concern", Christian Concern, ~ (2012)
- Gospel Freedom -Christian faith and its place in public life-, "Christian Concern", Christian Concern, ~ (2015)
- Guide to the Equality Act 2010 -Employing Christians under the Equality Act-, "Christian Legal Centre", Christian Legal Centre, ~ (2010)
- Religious Schools & Colleges Guidance for Same-Sex Issues, "Christian Legal Society", Christian Legal Society, ~ (2015)
- "New York City Legalizes 'Third' Gender 'X' on Birth Certificates" (2018)[URL]
- Bathroom Incidents, "Family Research Council", Family Research Council, ~ (2017)
- "Gender Idntity·Exprssion"[URL]
- Hate Crime, England and Wales, 2015, "16", Hannah Corcoran, 2016
- LifeSite News, "Christian street preachers arrested, fined for ‘challenging Muslims,’ ‘homophobia’", ~ (2017)
- 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 Legal Enforcement Guidance on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Gender Identity or Expression, "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 ~, pp.Local Law No. 3 (2002)
- 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 "N.Y.C. Admin. Code § 8-102", ~ (2019)
- "LGBT 'equality' laws lose their foundation: Evidence shows sexual orientation can change" (2019)[URL]
- R. L. Spitzer, "Can Some Gay Men and Lesbians Change Their Orientatio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2 (2003)
- Homophobic, Biphobic and Transphobic Hate Crime - Prosecution Guidance, "UK Crown Prosecution Service", UK Crown Prosecution Service, ~ (2018)
- Equality Act 2010 Explanatory Notes, "UK Government", The National Archives,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