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차별금지법안에 관한 연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in Korea - Focusing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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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한 논쟁이 거듭되었고, 2020년에도차별금지법안으로 다시 한번 논란이 뜨거운 한 해를 보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뜨거운논란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한 논쟁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의 차별금지법안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먼저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한논쟁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논쟁을크게 세 가지 입장, 곧 여성계와 진보 단체, 가톨릭, 개신교 보수 교단과 보수 단체의입장에서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성찰과 과제를 성 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전환, 성 소수자 차별 금지 교육, 지지 체계 구축, 지혜로운 입법의 네 가지 측면에서제시한다.
Abstract
The Anti-Discrimination Bill has been debated since the 2000s until now. In 2020, the Anti-Discrimination Bill stirred a lot of controversy, particularly regarding the debate over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Korea’s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focusing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First, the debate related to the Anti-Discrimination Bill is reviewed in five aspects. Subsequently, the debate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will be considered from the standpoint of three main groups, namely; women’s and progressive groups, Catholics, and Protestant conservative denomination and conservative groups. Finally, reflections and tasks are classified in four categories: correct understanding and shifting of awareness of sexual minorities, education on discrimination against sexual minorities, establishment of support system, and wis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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