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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 전망:쟁점, 제약요인, 과제

The Six-Party Talks on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and the Prospects on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ssues, Constraints and Tasks

윤태영
한국세계지역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Area Studies)|2006.12|세계지역연구논총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제24권 제3호|pp. 16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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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ARFSix-Party Talks북한 핵문제다자안보협력아세안지역안보포럼North Korea’s Nuclear Problem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 프로그램 시인으로 대두된 2차 북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해 2003년 8월 27-29일 제1차 6자회담을 개최된 이후, 2005년 11월 9-11일 제5차 6자회담 1단계회의까지 개최되었다. 제5차 6자회담 1단계회의 이후 북핵문제는 북한의 위폐제조 및 유통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 강화, 2006년 7월 5일 미사일 시험발사, 10월 9일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10월 31일 미중북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그러나 6자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과 핵군축 협상 및 금융제재 해제 제기 가능성으로 인해 회의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낙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이행방안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경우, 6자회담을 역내 다자안보협력체로 전환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현재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ARF, CSCAP 및 NEACD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사회적 체제의 다양성과 역내 국가간 공동 위협인식의 부재 등으로 인해 제약요인을 안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역내에서 다자안보협력을 부정하는 국가들이 없는 가운데, 역내 초국가적 위협 또는 비전통적 위협 등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한 예방외교와 위기관리 노력을 전개해야한다. 아울러 현안중심 및 기능적 소규모 다자안보협력을 통한 각국의 상충되는 안보이익의 조정을 기반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Abstract

The Six-Party Talks have held to resolve the second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which was emerged by North Korean confession of program of high -enriched uranium. Since the first round of the Six-Party Talks on 27-29 August 2003, the fif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as held on 9-11 November 2005. Since November 2005, the Six-Party Talks were suspended due to U.S. financi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n counterfeiting, missile launch on 5 July, and nuclear test on 9 October 2006. However, on 31 October 2006, representatives of the Six-Party Talks of U.S., China and North Korea agreed to renew Six-Party Talks in the near future. However, the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is no guarantee of any solid progress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claim on nuclear disarmament and financial sanctions. Nevertheless, if there is a progress on how to implement the Joint Statement on September 19, 2005, issue for the transformation Six-Party Talks into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will be emerged. In spite of efforts of the ARF, CSCAP and NEACD, there are significant constraints o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due to diversity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ystems as well as the lack of common threat perception shared by the states in the region. However, while no countries denies the role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should make every efforts of preventive diplomacy and crisis management in order to tackle both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Moreover, countries now unite in their efforts to work together to coordinate conflicting security interests of each countries through issue-specific and functionally-oriented ad hoc mini-multilateral cooperations which contribute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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