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대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대북정책과 남남갈등을 중심으로
The Composition based on Domestic Unification in Global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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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시대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통일은새로운 ‘국가형성의 창조적 과정’인 바, 이를 위해선 남북 간 신뢰(confidence), 국민적합의(consensus), 국제적 공조(cooperation & compatibility)의 조화가 필요하다. 상기 3 가지 차원 중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선 통일 공감대 확산, 재정 확보, 법제 정비, 인력 양성 등의 부문에서도 성과 도출이 필수적이다. 이중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 및 국민적 공감대의 확산이며, 이 과정에서남남갈등을 해소하고 국론을 결집시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시대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대북정책에서 남남갈등의격화 원인과 정권별 남남갈등의 양상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대북정책에서 남남갈등이 첨예한 이유는 양 진영간 대북인식의 근본적 차이 때문이며, 이렇게 시작된 남남갈등은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양 진영간 정책적 우선순위의 차이 때문이라는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남남갈등을 줄이고 국론을 결집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방안으로 법제도적 방안과 정책적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마무리 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eate the composition based on domestic unification in global era. For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cessary that the inter-Koreas confidence, domestic consensu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Because unification is a creative process for a new state formation. Firs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 of South-South conflict. Next,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of resolving South-South conflict. Consequently, the cause of South-South conflict was seen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that it is recognition and policy of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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