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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Exploring Integrated North Korea Polic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or Resolving Current South-South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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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논문은 분열대립된 남한사회의 이념갈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수와 진보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남한사회의 보수와 진보는 ‘퍼주기’ ‘분배투명성’ ‘대북인식’의 쟁점을 중심으로 현실론과 당위론의 지형을 형성하고 있으며, 현재의 남남갈등은 지역대립구조와 미국의 대북정책 보수화, 세대갈등의 표출, 언론의 틀짓기로 증폭되었다. 본 논문은 작금의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대북정책으로 ‘실용주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실용주의 대북정책은 국민의 실생활 유익 원칙에 입각하여 남한의 대륙진출이라는 공동비전을 바탕으로 국민을 통합해 나가는 남남화합 정책이다. 남남화합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갈등존재 인정 , 포용정책에 대한 합의, 민주적 여론절차, 안보의식에 대한 신뢰 등 4단계 추진전략을 구사하며, 대북정책의 중심과제로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륙진출을 위한 대중 , 대러 외교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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