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둘러싼 갈등의 삼층 구조
Three Structures of Conflict surrounding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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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원인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있다. 한반도 통일은 국내 정치, 남북한 정치, 그리고 남북한과 동북아 4강의 이해관계의 정치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민족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합의된 통일 방안의 부재에 따른 내적 갈등, 합의 이행과 신뢰의 부재에 따른 남북한 간 갈등, 그리고 이해관계의 상이성에 따른 남북한과 동북아 4강의 갈등 등이 중첩되어 있어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통일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의 삼층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통일 환경이 도래할 때, 통일 비용과 사회적 혼란, 그리고 주변국의 방해 등을 최소화하면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 작업인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s purpose is to analyse the source of conflict through three aspects which may occur during the unification process of Korea. The unification is not only a national problem, which is complicated among domestic politics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but also is an international political issue due to interes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four dominant countries in Northeast Asia, namely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Japan. These problems are not easy to solve due to continuing conflict over a lack of agreed plan for the unification, a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due to a non-fulfillment of agreements and an absence of confidence, as well as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four dominant countries. Therefore, accurately analysing the three structures of conflict is the groundwork to minimize the cost of unification, social turmoil, and interruption from neighboring states when the unification may oc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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