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과 국민통합: 보혁갈등을 넘어

◈국민통합은 평화와 번영의 디딤돌이다.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새 역사를 만드는 도정에 국민 모두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념, 지역, 계층, 세대간 갈등이 해소되는 국민통합의 장 (場)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보혁갈등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보혁갈등나타난 남남갈등이다. 남남갈등은 통일 및 대북정책을 둘러싼 궁극적 목표 , 현실인식, 접근방식 등의 차이에서 오는 이념적 갈등 양상이다. 보혁대결의 가장 중심축인 남남갈등은 통일관 , 대북인식, 대북정책, 북한 핵문제, 한미동맹로부터 보다 추상적인 평화 , 분단극복, 민족문제 등 모든 사안에 대해 대립축을 형성하고 있다. 대북인식과 한미관계의 문제를 둘러싼 친북적 성향은 반미로, 반북적 성향은 친미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친북=반미’와 ‘반북=친미’로 바라볼 수 있다.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지도자의 통찰력과 리더십이 절실히 요청된다. 둘째,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 국론통합은 커녕 자칫 국론분열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적 상황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득과 타협을 끌어낼 수 있는 조정능력이 요구된다 . 셋째, 공동체의 조화와 구심력을 유지하려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균형감각과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합의창출의 방향으로, 최소한 좌·우 모두 양 극단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국민적 콘센서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해 양 극단의 배제, 법치주의 존중 등의 최소한의 규범 준수에 대한 그야말로, ‘최소주의적 합의’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