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분석: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Analysis of North Korea's Perception and Policy Response to Sustainable Development: Focusing on the agricultur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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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북한의 내부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구현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등 공간(公刊)문헌을 활용하여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내부적 인식과 개념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자발적 국가 보고서(VNR)를 활용하여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을 분석하였다. 공간문헌 분석 결과, 2030 의제 체결 이후 북한의 지속가능개발의 대상이 경제에서 보건, 환경,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되었으며, 지속가능개발을 자신을 보호하는 논리로 활용하고 있었다. VNR 분석 결과, 북한은 지속가능개발의 개념을 주체적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었고 회복탄력성을 국가개발목표에 도입하였다. 농업 분야 북한 SDGs의 한계는 글로벌 SDGs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반영이 부족하였으며 평가 지표도 부족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지속가능개발목표는 국가개발목표과 이원화되어 있지만 상호 연결되어 있었으며 국가적 관심도도 높았다. 향후 남북협력 추진 과정에서 농업 분야(종자, 농법, 농기계) 의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North Korea's perception and policy response to sustainable development contained in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Voluntary National Report (VNR), focusing on the agricultural secto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in North Korea's internal percep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examine how this perception is implemented in policy. In the research method, internal perceptions were analyzed using formal literature to understand changes in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policy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agricultur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an exampl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scope of North Korea's sustainable development is changing over time, and that after the 2030 Agenda, international discussions are being dealt with. Through VNR analysis, North Korea's internal point of view was fou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DGs and the national development goals(NDGs) and to interpret them from a country-centric perspective. This can be used in the policy sector in the future inter-Korean cooperation promotion process, and in particular, it suggests that it can be approached from a humanitarian and academic level to promoting cooper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which is relatively free from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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