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북･중 관계의 딜레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중심으로

The Dilemma of Sino-North Korea Relations: Focusing on Military Provocation of North Korea

한용준|박상준
한국세계지역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Area Studies)|2023.06|세계지역연구논총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제41권 제2호|pp. 55-86|DOI 10.29159/KJAS.41.2.55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북･중 관계한반도 문제차이나 패싱군사적 도발연루와 방기Sino-North Korea RelationsMilitary ProvocationEntrapment and AbandonmentChina’s ExclusionKorean Peninsula Issue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논문은 2017년과 2022년 북한의 ICBM 발사라는 유사한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해 중국의 반응이 상이하게 나타난 원인을 개인과 국가 그리고 국제체제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2017년 당시 중국은 대체로 미국과의 협력 측면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 북한의 연쇄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신하였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연루되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중국 책임론을 불식시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연루되는 것을 우려하는 대신,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반응에는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연구 결과, 2018-19년 한반도 비핵화 협상 당시 남･북･미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이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들의 영향력 감소 우려를 넘어 북한이 자신과의 동맹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경험하게 된 것으로 관찰된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국의 반응 변화는 중국이 2018-19년 당시 북한으로부터 방기 될 우려를 경험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적 행동과 중국과 북한의 국내 정치 동향 그리고 2018년 이후 전방위적으로 격화된 미･중 갈등 및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대내외 복잡한 요인이 작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how China's response to similar military provocations such as North Korea's ICBM launch in 2017 and 2022, has changed and analyzes the causes of the change at the level of individu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systems. China generally dealt with North Korea in terms of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n 2017 and clearly sent a message of concern and opposition to North Korea's serial nuclear tests and military provocations. This was to prevent China from being involved in North Korea's provocations, while stably managing Sino-U.S. relations and dispelling the theory of Chinese responsibility rai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instead of worrying about the involvement in North Korea's provocations, China has recently defended North Korea's position and shifted the blame to the U.S. Why is this change occurring in China's respons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observed that China was excluded from the discussion centered on the South, North, and the U.S. during the 2018-19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nd that China experienced concerns that North Korea might break away from its alliance beyond its problem of diminishing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China's recent changes in response to North Korea's provocations are attributed to complex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such as Trump's unpredictable behavior, domestic political circumstances of China and North Korea, the Sino-U.S. conflict since 2018 and the prolonged Ukraine crisis.

참고문헌 (66)

  1. 고수석, "북한 핵실험이 북한-중국 관계에 미친 영향", 한반도미래연구, (7) (2022)
  2. 김동찬, "미·중 패권 갈등 속의 중국의 한반도 전략 분석", 국제지역연구, 26(1), pp.75~110 (2022), 국제지역연구센터
  3. 김태현, "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의 자율성에 대한 연구: 2차 북핵 위기시 북 중관계를 중심으로", 신아세아, 18(1), pp.189~213 (2011), 신아시아연구소
  4. 문흥호,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대북정책:선택적 균형전략의 최적화와 공세적 한반도 영향력 경쟁", 현대중국연구, 20(3), pp.1~37 (2018), 현대중국학회[DOI]
  5. 시진핑 시기 북중관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 pp.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연구보고서 2020-8 (2020)
  6. 신상진, "미·중 전면적 전략 경쟁시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 미·중관계와 북·중관계의 연관성", 국방연구, 63(4), pp.67~96 (2020),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DOI]
  7. 이근욱,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2009), 한울아카데미
  8. 이동률, "중국 공산당 100년 외교의 유산과 진화: 외교 목표, 담론, 국제체제의 인식과 전략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45(1), pp.179~215 (2021), 아태지역연구센터[DOI]
  9. 이민규,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시기별 외연 확대 특징과구체적인 이슈", 중소연구, 41(1), pp.41~75 (2017), 아태지역연구센터[DOI]
  10. 김정은 시기 북중관계와 북한의 대중(中)정책(2012-2021), "이상숙",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pp.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정책연구시리즈 2021-18 (2022)
  11. 이인호,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비교분석과 시사점", 전략연구, 30(1), pp.113~148 (2023),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2. 이종석, "중･소의 북한 내정간섭 사례연구: 8월 종파사건", 세종정책연구, 6(2) (2010)
  13. 장광열, "북한의 대중국 접근전략 연구: 비대칭협상이론 관점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29(1), pp.169~204 (2022),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DOI]
  14. 북한 ‘핵보유국법’과 ‘핵무력정책법’의 비교 평가와 한국의 대응책 모색,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소, ~, pp.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28 (2022)
  15. 최명해, "1960년대 북한의 대중국 동맹딜레마와 ‘계산된 모험주의’", 국제정치논총, 48(3), pp.119~148 (2008), 한국국제정치학회
  16. 케네스 월츠, "인간, 국가, 전쟁" (2007), 아카넷
  17. 한용준,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중국의 위기관리 전략: 위기 협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25(3), pp.181~208 (2022),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DOI]
  18. 함명식, "북한 - 중국 동맹관계에 대한 이론적 재고찰: 약소국의 비대칭 전략과 자율성 증가", 동북아연구, 31(1), pp.5~28 (2016),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DOI]
  19. "국방부 “최근 두차례 北미사일, 우주발사체 가장 신형ICBM 시험”" (2022)[URL]
  20. "로동신문", ~ (2018)
  21. "로동신문", ~ (2021)
  22. "로동신문", ~ (2022)
  23. "北,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 시험발사 성공” (北 조선중앙TV 발표 전문)" (2017)[URL]
  24. "北 김정은 2018년 신년사" (2018)[URL]
  25.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美 백악관발표 내용" (2018)[URL]
  26. "조선신보", ~ (2021)
  27. "조선중앙통신", ~ (2022)
  28. "한번 강대국은 영원한 강대국?...“상임이사국 확대 반대”" (2023)[URL]
  29. G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36(4) (1984)
  30. John, Bolton, "The Room where it happened" (2020), Simon&Schuster
  31. McMaster, H. R., "Battlegrounds : the Fight to Defend the Free World" (2020), HarperCollins
  32. "China's ambassador to the E.U. tries to distance Beijing from Moscow" (2023)[URL]
  33. "North Korea nuclear test would show program moving ‘full steam’ - IAEA chief" (2022)[URL]
  34.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7)[URL]
  35.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URL]
  36. "Remarks by President Biden in Address to a Joint Session of Congress" (2021)[URL]
  37. "Press Gaggle by Press Secretary Jen Psaki Aboard Air Force One En Route Philadelphia, PA" (2021)[URL]
  38. "Twitter" (2018)[URL]
  39. "Facebook" (2019)[URL]
  40. "Trump threatens ‘Fire and Fury’ against North Korea if it endangers U.S" (2017)[URL]
  41. "Security Council fails to adopt resolution tightening sanctions regime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s two members wield veto" (2022)[URL]
  42. "A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reases missile launches, inaction has left Pyongyang unconstrained, senior official tells Security Council" (2023)[URL]
  43. "Biden visit showcases hardened stances on North Korea" (2022)[URL]
  44. "社评：中朝友好互助条约 中国是否应当坚持？" (2017)[URL]
  45. "中朝历史性互访, 习近平表达 ‘三个坚定支持’" (2019)[URL]
  46. "外交部就朝鲜称第二次朝鲜战争不可避免等答问" (2013)[URL]
  47. "2016年1月8日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2016)[URL]
  48. "2016年9月12日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2016)[URL]
  49. "2017年7月4日外交部发言人耿爽主持例行记者会" (2017)[URL]
  50. "外交部发言人耿爽就朝鲜再次发射弹道导弹答记者问" (2017)[URL]
  51. "2017年11月29日外交部发言人耿爽主持例行记者会" (2017)[URL]
  52. "半岛对话谈判大门总有重新开启的一天" (2018)[URL]
  53. "习近平同朝鲜劳动党委员长、国务委员会委员长金正恩举行会谈" (2019)[URL]
  54. "2022年1月14日外交部发言人汪文斌主持例行记者会" (2022)[URL]
  55. "2022年2月9日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2022)[URL]
  56. "国务委员兼外交部长王毅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回答中外记者提问" (2022)[URL]
  57. "常驻联合国代表张军大使：中方呼吁朝鲜半岛问题有关各方保持冷静克制，坚持对话协商的正确方向" (2022)[URL]
  58. "常驻联合国代表张军大使在安理会表决朝鲜半岛核问题决议草案后的解释性发言" (2022)[URL]
  59. "2022年11月2日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2022)[URL]
  60. "2022年11月4日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2022)[URL]
  61. "2023年3月28日外交部发言人毛宁主持例行记者会" (2023)[URL]
  62. "中国政府朝鲜半岛事务特别代表刘晓明在欧洲亚洲问题研究所发表主旨演讲" (2023)[URL]
  63. "《中国的和平发展》白皮书(全文)" (2011)[URL]
  64. "王毅表示周边邻国始终是中国外交的优先方向" (2019)[URL]
  65. "中方呼吁朝鲜半岛问题有关各方坚持对话协商的正确方向" (2022)[URL]
  66. "习近平: 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帜 为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而团结奋斗——在中国共产党第二十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2022)[URL]

관련 논문AI추천

북중외교관계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차 북핵위기 이후를 중심으로정원용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국제정치연구2020 · 제23권 제3호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소고 : 2000년 이후 미중관계 변화와 중국의 대북 딜레마를 중심으로이기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국가안보와 전략2016 · 제16권 제1호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미중관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홍은정한국아시아학회 · 아시아연구2016 · 제19권 제4호중국의 대북한 영향력과 북중관계의 '재정상화'이희옥아태지역연구센터 · 중소연구2018 · 제42권 제3호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미·중관계와 북한의 안보위협 인식함택영심연북한연구소 · 현대북한연구2014 · 제17권 제2호북핵 위기 대응의 ‘중국역할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대안 모색이동률통일연구원 · 통일정책연구2017 · 제26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

노동인권 제고를 위한 새로운 노력 - EU회원국의 공급망 실사법, EU의회의 공급망 실사 지침을 중심으로 -이진우pp. 1-25EU 가입 전후 중동부유럽의 경제적, 민주적, 제도적 성과 비교 분석김신규pp. 27-54방법으로서의 포스트사회주의와 북한사회변동한재헌pp. 87-116분단 이후 한반도 통일정책 및 통일담론에 관한 고찰여현철, 문인철, 엄현숙pp. 117-149김정은 통치이념과 담론: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중심으로정원희pp. 151-199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