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權力에 의한 特殊類型 不法行爲에 있어서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거창사건 항소심판결(부산고법 2004. 5. 7. 선고 2001나15255)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이 글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국가권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특수유형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 소멸시효 문제에 관하여 판례분석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삼청교육대 사건, 수지 김 사건, 최종길 교수 사건 등에 있어서 시효문제를 살핌에 있어서, 기망 적 은폐(fraudulent concealment)의 법리, discovery rule 등 영미법상의 원칙과 함께, 법률상 장애론,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인 것으로 된 때’의 법리 등 우리나라의 판례이론 등을 통하여 전환기 사건에 있 어서 소멸시효제도의 법리에 대한 우리나라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을 하고 있다. 전환기 사건이 가지 는 특성에 대해 살핀 후, 이른바 거창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례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검토결과와 제안 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