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의 소멸시효와 신의성실의 원칙 문제 - 대법원 판결의 입장 변화를 중심으로 -
A Research on the Issue of Extinctive Prescription for PastHuman Rights Violation Cases and Principle of Good Faith - Focused on the Changes in the Supreme Court’s Rulings -
0
조회
0
다운로드
1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과거사 사건의 의미는 일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를 정하고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겠으나, 이 중 국가배상청구권이 문제되는 것은 ①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②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이다. 이 논문에서는 과거사 사건의 의미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와 관련된 위 두 가지 사건 유형에 한정한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은 국가에 대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과거사 사건은 불법행위일 혹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이미 5년이 훨씬 경과했기 때문에, 과거사 사건과 관련된 국가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원은 종래 일정한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해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3년 5월 16일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면서, 뚜렷한 설명 없이, 과거사 사건과 관련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기준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제약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과거사 사건과 관련된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변화를 확인하고 그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Abstract
Past incidents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can generally be understood based on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on Clearing up Past Incidents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which states the scope of historical truth that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Korea needs to clarify. Among the stated past incidents of human rights violation, what concerns the right to demand national compensation are: 1) mass illegal victimization of civilians from August 15, 1945 to the Korean War period; and 2) incidents of death, injury or disappearance, and other major ac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politically fabricated trials, that were committed through illegal or seriously unjust exercise of state power, such as violating the constitutional order, from August 15, 1945 to the end of the authoritarian regimes. In this study, the definition of past human rights violation incidents is limited to the two aforementioned types of cases in relation to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demand national compensation. According to Article 96, paragraph 1 and 2 of “the National Finance Act”, a right of the States to payment of money or a right to claim payment of money against the State, may lapse by extinctive prescription, if it has not been exercised for five years,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by any other Act. Since the dates of occurrence or ending of the past incidents of human rights violation have long past five years, the right to demand national compensation for them is considered to have completed. Nonetheless, for certain cases, the court has rejected a plea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has ruled in favor of victims. However, on 16 May 2013,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sued its Grand Bench decision 2012Da202819 with which it changed the existing standards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ithout a reasonable explanation to judge whether to accept the plea of extinctive prescription by the State in a case of demanding national compensation with regard to the past incidents of human rights violation. As a result, victims of the past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limits in finding a remedy to the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This study reviews the changes in the Supreme Court’s rulings on the cases of State Compensation for the past human rights violation and their rationality.
참고문헌 (31)
- 곽윤직, (2002), 박영사
- 곽윤직, (2005), 박영사
- 양창수, "2008년판 독일민법전" (2008),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3), 박영사
-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2010)
-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Ⅲ,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2010)
-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Ⅳ,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2010)
- 한수웅, "헌법학" (2013), 법문사
- 강우찬,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에 대한 기산점 인정 및 신의칙 위반여부에 관한 검토", 법조, 55(2), pp.258~294 (2006), 법조협회
- 권영준, "소멸시효와 신의칙", 재산법연구, 26(1), pp.1~43 (2009), 한국재산법학회
- 김상훈, "재심절차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의 허용 여부", 법원도서관, ~ (2014)
- 김상훈, "과거사 국가배상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제한법리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타당성 검토 -", 민사법연구, 22 (2014), 대한민사법학회
- 김제완, "國家權力에 의한 特殊類型 不法行爲에 있어서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거창사건 항소심판결(부산고법 2004. 5. 7. 선고 2001나15255)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인권과 정의, (368), pp.50~88 (2007), 대한변호사협회
- 김희송, "소멸시효남용에의 시효정지규정 유추의 타당성과 소멸시효남용의 유형별 고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09916 판결", 법학평론, 5 (2015),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 남효순, "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 서울대학교 법학, 54(3), pp.393~432 (2013), 법학연구소
- 박준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결정과 국가배상소송", 판례연구, 25 (2014), 부산판례연구회
- 서종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長期)행사기간의 법적성질-제척기간으로 보는 전통적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균관법학, 25(4), pp.193~221 (2013), 법학연구소
- 독일 소멸시효와 사적자치, "안경희", 한국법제연구원, ~, pp.최신외국법제정보(2007-2) (2007)
- 이영창, "과거사 사건의 사실확정 및 소멸시효 문제", 법원도서관, ~ (2013)
- 이영창, "과거사 사건의 소멸시효의 특수문제 – 직권에 의한 진실규명결정, 상당한 기간의 기산점", 법원도서관, ~ (2014)
- 이영창,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 과거사 사건을 중심으로 -", 민사재판의 제문제, 22 (2013), 한국사법행정학회
- 이재승, "집단살해에서 소멸시효와 신의칙", 민주법학, (53), pp.181~220 (201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임상혁, "거창사건 관련 판결과 소멸시효 항변", 법과사회, (27), pp.157~182 (2004), 법과사회이론학회
- 조용환, "역사의 희생자들과 법 –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문제", 법학평론, 1 (2010),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 최창호, "과거사 사건에 있어 법원의 소멸시효 남용론에대한 비판적 고찰", 법조, 62(11), pp.46~90 (2013), 법조협회
- 한삼인, "국가의 소멸시효항변과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43), pp.133~156 (2013), 법학연구원
- Manfred Nowak,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A Commentary" (2008), Oxford University Press
- Ole Lando,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Ⅲ" (2003), Kluwer Law International
- Sarah Joseph,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ases, Materials, and Commentary" (2013), Oxford University Press
- UN General Assembly,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s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 60, pp.147, 2005[DOI]
-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31 The Nature of the General Legal Obligation Imposed on States Parties to the Covenant", CCPR, 21, pp.Rev.1, Add.13[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