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에 대한 기산점 인정 및 신의칙 위반여부에 관한 검토

과거 우리나라는 분단과 독재라는 특수한 역사적인 경험으로 말미암아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과거의 국가범죄가 다수 존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였을 때 해당 당사자들이 이를 재판이라는 장으로 끌고 와 국가에 대하여 그 배상을 요구해왔던 사례도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나 대부분 오래전에 일어난 일로서 정치적,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사법적 구제를 받을 시도 자체를 사실상 할 수 없었던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러한 이유로 많은 경우에 있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구체적 타당성이 무시되는 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소멸시효항변의 신의칙 위반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조항에 기댄 것으로 그 인정예가 많다고는 할 수 없다. 그에 따라 소송실무에서는 국가에 일정한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를 문제삼아 짧은 시효기간을 피해가려는 법률적 주장이 흔하게 제기된다. 이 경우 법령해석상 국가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부작위적 구성'이 용이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의 보호의무만을 근거로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상판결은 특별히 국가의 범죄라고는 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대법원이 그동안 수 차례 밝혀온 소멸시효원용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사안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을 다시금 정리함과 동시에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소멸시효원용을 바라보는 대법원의 태도 및 그 근저에 깔려있는 철학과 법정책적 선택을 알 수 있게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