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콘텐츠의 중복규제에 대한 고찰
A study on redundant regulations of smart content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중복규제 해결 방안 중에서 규제의 일원화는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콘텐츠 전반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연령등급분류를 이미 받은 콘텐츠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다시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은 정보통신망상의 콘텐츠를 불법정보로 다시 심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중복규제 개선방안 중 자율규제의 확대는 자율규제의 확대로 인한 폐해를 염두에 두면서 적용대상과 적용정도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자율규제의 확대는 뜻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단 스마트게임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와 불법정보 심의도 자율화하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스마트콘텐츠 전반에 대하여 등급분류 심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및 불법정보 심의를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There are two ways to clear out redundant regulations on smart contents. First, Each governmental organizations should not use their powers repeatedly to the same case which has been examined by other governmental organizations: Juvenile Protection Committee should not designate a classified content as a ‘content harmful to juveniles’.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Commission should not decide a classified content as a ‘illegal information’; a classified content is a content which has been reviewed and classified by other governmental organizations. Second, It is desirable to consider ‘self-regulation’ as a substitution for governmental regulations. But an applicable object to and degree of ‘self-regulation’ must be chosen deliberately; unexpected results may happen if we enforce ‘self-regulation’ without careful caution to our circumstances and enough preparations. Regarding regulations on smart game, review of ‘content harmful to juveniles’ and ‘illegal information’ needs to be checked up to be self-regulated. Furthermore, reviews on every smart contents have room for reconsideration to become ‘self-regulation’.
참고문헌 (13)
- 김정환, "독일청소년보호법의 게임규제, in the 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2009), 박영사
- 문기탁, "스마트폰용 게임콘텐츠 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게임 산업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51(4), pp.193~218 (2010), 법학연구소
- 스마트 콘텐츠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2011)
- 양동철, "우리나라 인터넷 내용규제 실태에 대한 소고-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심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17 (2007)
- 이민영,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의의", 저스티스, (116), pp.133~160 (2010), 한국법학원
- 정하중, "영상물등급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서강법학, 6 (2004)
- 게임산업통상전략연구, "한국게임산업진흥원", KOGIA연구보고서, ~, pp.07-008 (2007)
- 韓渭洙, "映畵等級制와 表現의 自由 - 특히 制限上映可 等級과 관련하여-", 세계헌법연구, 8, pp.3~112 (2003),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황승흠,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개선방향", 한림법학, 12 (2003)
- 황승흠, "인터넷 콘텐츠 규제에 있어서 법제도와 사업자 자율규제의 결합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9(4), pp.261~288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
- 황용석, "미디어 책무성 관점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제도 비교연구", 언론과 사회, 17(1), pp.102~134 (2009), 성곡언론문화재단
- 황창근, "인터넷상 불법정보 규제법제의 분석", 세계헌법연구, 15(3), pp.519~548 (2009),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Price, Monroe E,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and the Internet Content, in the Protecting Our Child on the Internet: Toward a New Culture of Responsiblity", pp.2000~ (2000),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