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분석방법(AHP)을 활용한 저출산 대응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ioritizing Low Fertiliy Policies using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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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정책을 살펴보고, AHP 기법을 활용하여 저출산 대응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학계 전문가,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과 면접을 통하여 대응정책을 파악하였다. 여러 대응정책은 세 가지 영역(가정, 기업, 정부)으로 구성하고, 저출산 대응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서로 다른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공무원과 미혼여성 그리고 기혼 남성의 경우 ′저소득층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를 가장 중시한 반면 학계 전문가와 기혼여성의 경우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미혼남성의 경우 ′직장복귀･해고 관련 보호 휴가사용 후 복귀권 보장 및 해고금지′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였고, 남성의 경우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저소득층 신혼부부 주택 지원′에 매우 높은 중요도(2순위)를 보인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저출산 개선방안을 위한 여러 대안들 사이의 우선순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자들이 개선 요인간의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파악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형성과 집행 시에 선택과 집중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한다.
Abstract
Policy impact on low fertility with the AHP method. Subjects interviewed were academic experts, officials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arried, and single group (male and female). They were asked to prioritize various low fertility policies grouped by three dimensions- family, private enterprise, and government. The result show that subjects make different priority list. Officials, single female and married male consider 'the economic support for the education and child care of low-income families as the most important, whereas academic experts and married female highlight 'introduction of universal child allowance program. For single male, job protection such as 'right to return to work after leave and fire ban' are conceived as most effective policy tool. And, males-regardless of marital status- consider "Housing assistance for low-income newly married couple" as the second most important. Where as female showed less significance relatively. From this study, for the question on the priority among the alternatives of improvement in the low fertility , the findings would provide the fundamental data-for selection and concentration- to policy makers to solve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by understanding the priorities between the improvement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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