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생계비 결정의 쟁점과 과제: 「최저생계비체험 프로그램」의 체험 결과를 중심으로
The Minimum Cost of Living: an Urgent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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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9년 최초로 최저생계비가 공표된 이래 ‘최저생계비가 과연 합리적으로 결정되는지, 혹은 그 수준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계속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도에 있었던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최저생계비체험 프로그램의 진행과 결과를 중심으로 최저생계비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특히 교통통신비, 비소비지출, 기타소비지출, 주거비 항목에 있어서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현행 최저생계비는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 부실한 식사, 낮은 문화생활, 사회생활의 포기가 있어야 생활이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안전망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
Abstract
The minimum cost of living is used as a criteria of allocation and provision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in Korea since 1999. This study explores an urgent problems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to analyse 'program to learn by direct and actual experience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co-sponsored b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and The Beautiful Foundation. The consequence is that it has problem in the items of non-consumption expenditure,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others consumption expenditure, and housing expense. The measurement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require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re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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