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입법의 국회심사과정에서 참여자의 협상행태와 시사점
A Study 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Labor Acts and the role of the related partie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MB정부가 출범한 지 1여년이 지난 현재 노사관계 현안문제로 비정규직법 개정문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들 수 있다. 이 들은 노사간, 노조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법들을 둘러싼 개정작업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지난 몇 년간 국회에서 처리된 핵심 노동쟁점법안 즉 비정규직법제정법안과 주 40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을 협상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봄으로써 협상당사자라고도 할 수 있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협상행태와 그들의 행동전략을 파악하여 보며 향후 입법심사에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시사점으로는 쟁점법안의 심사에서 국회는 종래와는 달리 노사당사자의 자율협상의 공간을 마련하였다는 점, 위원회소속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협상의 당사자로서 참여하여 타협안을 마련하였다는 점, 교섭단체 구성의 변화 등 협상환경의 변화가 법률안 심사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이다. 쟁점법안의 처리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에 높은 갈등이 상존하는 바 고협력 관계를 가져올 수 있는 협상구조를 마련하여 나감으로서 쟁점법안 처리의 정치적 합리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looking the roles and activities of the related parties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labor Acts. To look at the above,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the conditions, the structure and strategies, the results of the bargaining process of the Acts, based on the bargaining theory. Relating to the conditions, the main issues and bargaining parties have been changed during the deliberation of the acts. In relation to the structure of the bargaining, the committee members had the initiative to negotiate one another compared to the old days when the committee members tried to abide by the orders of the central party. Each party had the posture to attain its own interest as a usual in the bargaining but changed its original position based on the issues. Each party deliberated the Acts without throughly reviewing the impacts of the acts in advanc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The committee members as the negotiating parties bargained the acts with considerable autonomy compared to the past. This means the legislatur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solving the conflict of the society through democratic procedure. In addition, the different environment and legislative structure of the deliberation process influenced the legislative members and the contents of the acts. As a result, the Acts were modified to be favorable for the labor union circles compared to the original version. The role and behaviors of the parties also could be explained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conflict and mutual cooperation.
참고문헌 (23)
- 국회사무처,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및 소회의록", ~ (2003)
- 김영칠, "정책결정과정에서 국회상임위원회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
- 협상에 대한 연구: 노사갈등해결에 대한 기법, "김태기", 노사관계개혁위원회, ~ (1997)
- 김태기, "근로시간 단축 입법정책의 방향과 전략" (2002), 국회환경노동위원회
- 남재량, "비정규직법안시행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용과 임금 비용효과", 노동교육, 통권 : 53, pp.5~8 (2006)
- 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안) 설명자료", ~ (2003)
- 노동부,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지침", ~ (2003)
- 노동부, "비정규직 법안 주요쟁점 설명", ~ (2006)
- 노동부,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 (2002)
-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현황", ~ (2003)
- 류성렬, "전략적 사고" (1996), 다음세대
- 우원식, "비정규직관련법안 조속히 처리하자", 국회보, 통권 : 468, pp.44~48 (2006)
- 유종수, "국회입법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갈등조정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5
- 이계영, "국회공전예를 통해 본 국회운영의 문제", 의정자료, (10) (1985)
- 이달곤, "협상론" (1995), 법문사
- 임재주, "국회입법과정의 참여자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 pp.1998
- 정순영, "한국입법체계의 갈등과 변동에 관한 연구:한국의회정치의 갈등론적 분석", 석사, pp.1983
- 최상진, "비정규직 보호 법률", 국회보, (482), pp.49~54 (2007)
- 최영우,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주요 쟁점과 대책: 2.27 환노위 의결안을 중심으로", 노동교육, 통권 : 53, pp.5~7 (2006)
- 최종태, "전략적 노사관계론" (1996), 경문사
- 하종범, "주5일제관련법안(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의 국회심사경과와 주요쟁점", 국회보, 통권 : 443 (2003)
- Kang Jangseok, "Conflict Management In Divisive Legislatives: A Theory and its Application to Korean Legislative Conflicts" (1988), The Hawaii Univ.
- Mezey,Michael L, "Comparative Legislatures", Duke Univ.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