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부터 2007까지 한국 연금정책의 전개 방향: 국가와 시장의 역할 경계와 사회권의 변형
Korean Pension Policy from 1998 to 2007: Changes of the boundary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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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1998년부터 2007년 사이 10년 동안의 한국 연금정책을 국가와 시장의 경계 변화와 사회권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평가한 것이다. 우선 국가와 시장의 역할 면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한국사회에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양자가 모두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 변화를 통해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와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같이 ‘시장’을 경유하는 노후소득보장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07년 개혁은 국가 부문의 역할이 안정적 보험 기여가 가능한 일부 사회성원에게 적정급여를 보장하는 것에서, 최저생계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국민연금 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을 통해 최저보장을 하는 것으로 재조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권 면에서 평가하자면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급격한 하락과 제도 적용 확대의 실질적인 실패로 볼 때, 적용대상 확대와 가입자격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노후소득에 대한 사회권 수준은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여에 의한 권리성 급여가 축소되고, 그 대신 자산조사를 수반하는 최소보장 권리가 광범위하게 확대된 것으로 볼 때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사회적 권리의 내용과 형태가 크게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evaluate Korean pension policy from 1998 to 2007 focusing on changes of the roles of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to secure old age income. In this evaluation, I've dealt with mainly the effects of the changes on the social rights. Pension policies of Kim dae-jung government and Rho mu-hyun government pursued retrenchment of public pension and extending of private pension. So the shares of private pension in old age income security has been increasing. Especially as a result of 2007 reform, the role of government has been transformed from assuring limited number of people adequate pension benefits to securing minimum income to the old. Although some efforts to enlarge pension coverage and the entitlements, it failed. Major pension benefit decreased considerably and the minimum guarantee depending on means test is based on selectivism. The social right to old age income actually has weakened since economic crisis i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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