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청년실업과 고용대책- 직업교육훈련 ‘이원체제(dual system)’를 중심으로
Youth Unemployment and Employment Policy in Germany - Focused on the ‘Dual System’ of Job Training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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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9.3%내외의 공식 청년실업 통계 외,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이 거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러한 청년실업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선진국 가운데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등 이른바 게르만권의 청년고용률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의 청년실업은 7~8%내외로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독일의 청년고용대책 성공을 청년고용 ‘정책’적 차원, 직업교육훈련 등 ‘제도’적 차원, 그리고 기타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한다. 먼저, 청년고용 ‘정책’과 관련 독일은 고학력 청년실업이 주요 쟁점인 우리와 달리 주로 학교중퇴자, 저 숙련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청년고용 대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독일의 주요 청년고용대책으로는 ‘Job-AQTIV’법, ‘JUMP’/ ‘JUMP Plus’, ‘Hartz-Kommission’ 관련 법 그리고 최근 EU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Youth Guarantee’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이러한 독일의 주요 청년고용 ‘정책’의 개요를 살펴보고 관련 시사점을 비교 분석한다. 둘째, 본 논문은 독일의 청년고용 대책의 핵심인 이른바 ‘이원체제(dual system)’로 알려져 있는 직업교육훈련의 ‘제도’적 특성을 상세히 분석한다. 독일 이원체제는 중등교육 1단계를 마친 실업학교(Realschule), 기간학교(Hauptschule), 종합학교(Gesamtschule) 및 김나지움(Gymnasium) 등의 하급반 졸업자대상 중등교육 2단계에서 기업-직업학교(Berufsschule)간의 ‘이원화 양성훈련’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확립하고, 정부, 사용자 그리고 노사는 국가와 지역 기업차원에서 ‘양성훈련협약(Ausbildungspakt)’을 체결하고 있다. 그 다음 3단계 고등교육단계에 해당하는 독일의 ‘직업아카데미(Berufsakademie)’에서도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 견습생 신분으로 직업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는 ‘이원시스템’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후 4단계 고등교육단계에서는 일반 종합대학과 그 수준, 자격 및 사회적 인지도가 거의 유사하면서도 ‘실무중심 교육훈련’을 강조하는 ‘직업전문대학(Fachhochschule)’ 또는 ‘응용학문대학(Universität für angewandte Wissenschaften)’의 육성이 주목된다. 이러한 교육훈련시스템의 구축과 그 역할이 자연스럽게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본고에서는 이러한 청년고용정책과 직업교육훈련 ‘제도’ 외에 사용자의 양질의 생산인력확보에 대한 높은 이해와 이를 육성하려는 적극적 이니시어티브, 고용대책으로서 청년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노동조합의 전략 및 교섭력, 그리고 정부와 국가의 인적자원개발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거버넌스 구축에의 관심 등 환경적 요인도 청년고용 대책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다. 본고에서는 특히 그 가운데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체제가 실제 어떻게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청년고용의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Abstract
The youth employment in Germany should be specially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historical development of job training and education in the dual system. The ‘policy’ of youth unemployment in Germany is mainly focused on the socially precarious groups such as the early school leaver, low skill worker, disabled person and the long term unemployed, while the korean youth unemployment shows the high rate among the highly educated people. Therefore, the cause and counter-measure of the youth unemployment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important policies of the german youth unemployment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90ties have been continuously tried in the Job-AQTIV-Gesetz, JUMU(Jugend mit Perspektiv) and JUMP Plus, Hartz-Gesetz(I-IV), and the Youth Guarantee which is now being campaigned in the level of whole European Union(EU) since 2013 etc. However, the real ‘institutional background’ of the low youth unemployment rate in german speaking zones like Germany, Austria, Swiss, Denmark and Netherlands etc. is in the ‘dual system’ for the youth between 15 and 19 years old, in which the training at the shop floor and the education at the school are being parallel offered. In this dual system, the finishers of the first middle course in the Realschule, Hauptschule, Gesamtschule and the finishers of low class in the Gymnasium become to take the courses of job training (Ausbildung) and education at the same time. The (local) government is supervising and supporting the courses, preparing for the related curriculums, and giving the certificates, with which the youth can enter the labour market. The employer is thereby cooperating closely with the government and the trade union (Ausbildungspakt). This article analyzes the each important course of the german dual system such as the Berufschule (berufsbildende Schule) at the second middle course, the Berufsakademie at the next course, and the following course of wide second education (Weiterbildung) or the continuous training (Fortbildung) as well as the Fachhochschule or University of the Applied Sciences at the fourth and highest course. This kind of speci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specially in the second middle course for the 15-19 years youth is the key success of the high youth employment. This article analyzes this dual system and is trying to get the som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youth un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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