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교육체계와 직업교육 지원법제에 관한 연구
The Legal research on the educational system and the support for vocational training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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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독일이 진로지도와 직업교육 등에서 매우 선진적이고도 성공적인 국가로 알려진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의 실현의지 및 합리적인 일반․직업교육체계와 그 지원법제 등의 유기적 결합의 산물이라고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는 향후 우리의 새로운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의 구축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같은 사실을 전제하면서 본 연구는 독일의 교육체계와 직업교육 및 그 지원법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이를 위해첫째로는 독일의 조기교육과 초ㆍ중등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는 바, 이를 통해 독일의경우 조기교육의 강화와 함께 일반교육과정 역시 전반적으로 진로지도교육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둘째로는 독일의 직업 및 진로교육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서의 이원시스템에 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독일의 직업교육 역시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연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셋째로는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법제검토로서, 이를 위해 연방교육지원법 및 직업훈련법 등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으며, 그 결과 독일의경우 직업교육과 훈련을 위해 교육훈련계약에서 부터 직업교육훈련기관(기업체 등)의적절성, 직업교육훈련의 수요공급계획과 조사, 시설의 관리감독 및 관련행정청의 업무와 교육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직업교육 지원에 관한법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넷째로는 (e)ProfilPASS와 BiZ로서, 독일의 경우 직업교육과 취업 등에 대한 보완적․일반적 지원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e)ProfilPASS와 BiZ 등을 구축함으로서 의무교육의 범위 내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졸업 후 내지 일반인들에게도 지속적인 직업교육(훈련)과 (재)취업등에 대한 기회와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t is the product of success collaboration of long experience, will realization of equal opportunity in education and ration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that Germany has been acknowledged as a positive model of career counseling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ed in education system and voactional education in Germany focusing on early education, general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Dual-System and (e)ProfilPASS and BIZ as a general support system. As a result, this study has drawn signigicant implications for application of new career education and vocational edu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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